한일 갈등 다음주가 고비…‘한미일 동맹 중시’ 볼턴 나설까

출구 안 보이는 한일 갈등…다음 주가 고비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을 때 "잠깐만요"라면서 말을 끊고 면박을 줬습니다. 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한 결례를 범한 겁니다. 청와대는 반발하며, 맞대응 카드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만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지, 아니면 개선의 기미가 있을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우선 다음 주 24일까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일본은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을 위해선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합니다.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우리 기업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는 겁니다.

한일은 다음 주 국제무대에서도 맞붙습니다. 현지시각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회의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미일 동맹파' 볼턴 방한·방일에 주목

이런 가운데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만납니다.

볼턴 보좌관은 한국을 찾기에 앞서 일본부터 방문합니다. 미국 NSC는 볼턴 보좌관의 양국 방문 목적이 동맹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본과 한국을 모두 방문한다는 점에서, 한일 간 중재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볼턴 보좌관은 '한미일 삼각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볼턴 보좌관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과 미국, 일본 간의 물 샐 틈 없는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에서 볼턴 보좌관이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확전 자제' 요청 등 소극적 관여에 머무를 가능성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한일 관계 관여를 요청했다고 공개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 모두 나의 관여를 원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아베 총리의 요청이 없으면 적극적인 중재엔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자국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 문제에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미국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특히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으로 이어져선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중재(arbitration)나 조정(mediation)과 같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소극적인 수준의 관여(engagement)에 머물 것임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방한했을 때,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매우 복잡한 데다, 한일 양국 중 어느 쪽의 편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볼턴 보좌관도 한일 양측에 확전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히려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갈등보다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 문제 등을 이야기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볼턴 보좌관이 이례적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만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란과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지난 19일 한국 등 60여 개 국가 외교단을 모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연합체 동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