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변호사들 “한일 정부, 대결 아닌 대화 통해 문제 해결해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해온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 활동가 등이 일본에서 성명을 내고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1일) 도쿄 닌교초 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 해결은 현재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에 협의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야말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해 "피해자 실태를 성의 있게 보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몰두하는 자세를 즉각 고쳐야 한다"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협의를 거치는 문제 해결 구상이 실현되도록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해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유지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법 해석을 해 판결을 내렸다"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권은 정치가 구제하지 못한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 주장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방해하고 새로운 고통을 더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편성을 가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한 일본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한국 측에서는 임재성·김세은·이상갑·김정희 변호사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아다치 슈이치·이와스키 고지·오모리 노리코·가와카미 시로·장계만·자이마 히데카즈·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다카하시 마코토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히로시마의 강제동원을 조사하는 모임의 기타무라 메구미 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