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 공신 ‘DNA법’ 내년엔 사라지나
입력 2019.09.20 (21:29)
수정 2019.09.20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건 바로 DNA 덕분이죠.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1991년 12월 :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8, 90년대 화성을 공포로 몰고 간 연쇄살인, 단서는 역시 DNA였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에서 낯선 DNA를 찾아낸 겁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에서 찾은 DNA와 대조할 용의자 이씨의 DNA인데,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DNA법 덕분입니다.
2010년 이후 23만 명의 DNA를 보관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 5천6백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성폭력 용의자만 9백여 명 찾아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관/음성변조 : "다른 기타 증거물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DNA에 가장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 믿고 지금 계속 캐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헌재가 이 DNA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내년부터 DNA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창원/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 : "DNA라는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와 시료 채취 자체가 갑자기 중단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체입법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건 바로 DNA 덕분이죠.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1991년 12월 :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8, 90년대 화성을 공포로 몰고 간 연쇄살인, 단서는 역시 DNA였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에서 낯선 DNA를 찾아낸 겁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에서 찾은 DNA와 대조할 용의자 이씨의 DNA인데,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DNA법 덕분입니다.
2010년 이후 23만 명의 DNA를 보관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 5천6백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성폭력 용의자만 9백여 명 찾아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관/음성변조 : "다른 기타 증거물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DNA에 가장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 믿고 지금 계속 캐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헌재가 이 DNA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내년부터 DNA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창원/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 : "DNA라는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와 시료 채취 자체가 갑자기 중단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체입법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성 연쇄 살인사건 해결 공신 ‘DNA법’ 내년엔 사라지나
-
- 입력 2019-09-20 21:34:39
- 수정2019-09-20 21:57:59
[앵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건 바로 DNA 덕분이죠.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1991년 12월 :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8, 90년대 화성을 공포로 몰고 간 연쇄살인, 단서는 역시 DNA였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에서 낯선 DNA를 찾아낸 겁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에서 찾은 DNA와 대조할 용의자 이씨의 DNA인데,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DNA법 덕분입니다.
2010년 이후 23만 명의 DNA를 보관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 5천6백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성폭력 용의자만 9백여 명 찾아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관/음성변조 : "다른 기타 증거물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DNA에 가장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 믿고 지금 계속 캐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헌재가 이 DNA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내년부터 DNA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창원/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 : "DNA라는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와 시료 채취 자체가 갑자기 중단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체입법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찾아낸 건 바로 DNA 덕분이죠.
범죄자의 DNA를 채취·보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DNA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 'DNA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라고 한 건데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당장 내년부터는 범죄자 DNA 정보를 추가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뉴스9/1991년 12월 : "유일한 단서는 유전자의 DNA 구조입니다."]
8, 90년대 화성을 공포로 몰고 간 연쇄살인, 단서는 역시 DNA였습니다.
피해자 속옷에 묻은 땀에서 낯선 DNA를 찾아낸 겁니다.
[반기수/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 :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해서 (용의자의)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지만 꼭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속옷에서 찾은 DNA와 대조할 용의자 이씨의 DNA인데, 다행히 수사기관이 이 DNA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명 DNA법 덕분입니다.
2010년 이후 23만 명의 DNA를 보관 중인데, 이를 통해 모두 5천6백여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성폭력 용의자만 9백여 명 찾아냈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 전담 수사관/음성변조 : "다른 기타 증거물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오래된 사건에 대해서는 DNA에 가장 의존을 하고 있고 그거 믿고 지금 계속 캐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헌재가 이 DNA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의 DNA를 채취할 때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건데, 내년부터 DNA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창원/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원 : "DNA라는 첨단 수사 기법을 활용한 수사와 시료 채취 자체가 갑자기 중단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대체입법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두 건의 DNA법 개정안은 아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최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이춘재 살인사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