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치매 앓고있는 의사 진료 중…자격 취소는 한 건에 그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조현병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가 올 상반기에만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53명, 2017년 47명, 지난해 49명 등 최근 3년여 간 모두 189명이 정신질환 병력을 지니고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 의사가 114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치매를 주 상병으로 진료받은 의사도 올 상반기 43명을 포함해 같은 기간(2016년~올 상반기) 20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의사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진료 명세서는 약 156만 건으로, 이에 따른 진료비로 약 1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의료법 상 '정신질환'은 의료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인 의원은“진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의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에 대한 체계적 검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