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지소미아·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견 확인’

한미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시각차를 나타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15일)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가진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아직 (종료)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에 한국과 일본 정부에서 좋은 방향으로 잘 협의가 진행돼서 앞으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는 지난 6월 정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며 "그 이후에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로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출규제,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많은 심사숙고 끝에 이 결정(지소미아 종료)을 내렸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에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되도록 미국 측의 노력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의 경우 특히 전시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에 효과적으로 또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의 만기나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 경색으로 득을 보는 곳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그냥 방치하게 된다면 (유사시) 저희의 (정보 교환)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일) 양측 간에 이견들을 조금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며 "GDP 비율로 따졌을 때 미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들을 지키기 위해 국방비로 상당 부분을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의 90%는 한국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과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 조금 더 인상된 수준을 (내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돼 오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같이 서로 공감했다"며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