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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피소드] 세금 내면 유기견 줄어들까?…‘반려동물 보유세’ 대안 찾기
입력 2020.01.23 (18:59) 수정 2020.01.28 (12:12) 애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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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피소드] 세금 내면 유기견 줄어들까?…‘반려동물 보유세’ 대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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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 간에는 기쁜 이야기도 슬픈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둘 사이에 벌어지는 갖가지 드라마를 전하며 서로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는 애피소드, KBS의 첫 동물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부로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유기동물도 급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세나 부담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도입이 오히려 유기동물을 더 많이 양산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성명까지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으로부터 반대의 근거를 들어봅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생명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면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동물을위한행동'동행'의 전채은 대표로부터는 찬성의 근거를 들어봅니다.

아울러 이미 이 같은 논란의 과정을 거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도 모색해봅니다. 일례로 네덜란드 헤이그시는 반려동물세로 연간 약 116유로(15만 원)를 걷어 도심 내 잔디밭 관리나 동물 전담 경찰 운영 등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애피소드> 일곱 번째 순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반 토론회입니다.

기획: 양영은
구성: 조은해
촬영: 임태호
편집: 김유림
출연: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이기재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동행' 대표
  • [애피소드] 세금 내면 유기견 줄어들까?…‘반려동물 보유세’ 대안 찾기
    • 입력 2020.01.23 (18:59)
    • 수정 2020.01.28 (12:12)
    애피소드
[애피소드] 세금 내면 유기견 줄어들까?…‘반려동물 보유세’ 대안 찾기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지구별을 함께 살아가는 인간과 동물 간에는 기쁜 이야기도 슬픈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둘 사이에 벌어지는 갖가지 드라마를 전하며 서로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감동과 재미가 함께 있는 애피소드, KBS의 첫 동물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일부로 오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찬반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면서 유기동물도 급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세나 부담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세금 도입이 오히려 유기동물을 더 많이 양산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성명까지 내고 반대 입장을 밝힌 사단법인 한국펫산업소매협회 이기재 회장으로부터 반대의 근거를 들어봅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생명에 대한 당연한 책임'이라면 환영 의사를 밝혔는데요, 동물을위한행동'동행'의 전채은 대표로부터는 찬성의 근거를 들어봅니다.

아울러 이미 이 같은 논란의 과정을 거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도 모색해봅니다. 일례로 네덜란드 헤이그시는 반려동물세로 연간 약 116유로(15만 원)를 걷어 도심 내 잔디밭 관리나 동물 전담 경찰 운영 등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애니멀과 피플의 소중한 드라마 <애피소드> 일곱 번째 순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찬반 토론회입니다.

기획: 양영은
구성: 조은해
촬영: 임태호
편집: 김유림
출연: 김성호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이기재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회장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동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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