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환수’되면 전국민 지급도 가능”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고소득자는 다시 환수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론 선별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는 입장인데 지금은 속도전이 필요하니, 타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현재 정부 입장은 당정이 협의한 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 안을 기본으로 추경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은 각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이지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이 나온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도 회의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면 된다고 하는데, 세출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세입은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추경안 국회 제출 시기에 대해선 "총선 전에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총리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그렇지만 속도를 내 빨리 결론을 내고 2차 추경안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가 격리자 관리를 위한 전자 손목 밴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 단계지만 조만간 결론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효율적 자가격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라면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효과도 떨어지니 신중히 접근하고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가격리 상태는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야 하는데 지자체의 행정력 전부를 거기에 빼앗기면 해야할 일은 어떻게 하느냐"며 "여러가지를 종합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존중해 조만간 결론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관련 대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은 '모빌리티'로 비행기(항공) 쪽은 80% 이상, 관광과 숙박 쪽 피해도 크다"며 "가능한 모든 정책을 취한다는 원칙을 갖고,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애로를 겪는 대기업까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치유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선 "이달 말이 되면 1천500만장까지 (일일) 생산이 가능하다"며 "아마 이달 말쯤에는 국민들이 편해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동시에 세계 100개국이 진단키트를 요청중인데 개인적 생각이지만 진단키트 하나만으로 외교를 하고 국격을 높이기는 부족해 국민 불편이 어느정도 완화되면 소량이라도 마스크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면 어떤가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대해선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야말로 전인미답의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너무 겁을 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는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는 총선이 끝나면 곧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번 달 안에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목요 대화'는 정 총리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협치 모델로, 매주 목요일 정계와 노동계, 경제계 등 사회 각계 각층 인사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