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질본 소속 연구기관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질병관리본부 소속 연구기관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국립보건연구원의 복지부 이관은 사실상 백지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질본이 청으로 승격하면 청장은 국장급 6명 등에 대한 인사권을 갖게 되며 예산도 독자적으로 편성하게 된다"며 "독립기구 위상 확보와 별도로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이관되면 인력과 예산이 감축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도 숙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부로서는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산업과 연계하려면 연구소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지, 질본 조직을 축소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은 확대 개편되면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보건연구원 산하 기존 감염병연구센터는 감염병연구소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돼 신종 감염병과 백신 연구 등을 강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이 공개되자 보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더라도, 인원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도 약화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무늬만 승격'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또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