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 못 따르면 세입자 부담 가중 불가피

입력 2020.07.13 (21:37) 수정 2020.07.1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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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세 부담을 못 이긴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오거나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무주택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5월에 분양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청약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했고 서울에서 1년 반 만에 청약가점 만점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문의가 엄청 쇄도하긴 해요. 여기 아파트 30평대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러고. 경쟁은 치열했죠."]

무주택 기간 10년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채워도 이처럼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7·10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이 일반분양을 통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체 공급 파이가 증대되지 않는 한 4050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용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행계획도 좀 더 구체화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많다면서도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도입, 특히 강남권을 포함해 남는 땅을 활용한 아파트 공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할 경우 무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셋값에 포함시키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다주택자가 국민의 0.4%에 불과해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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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대책 못 따르면 세입자 부담 가중 불가피
    • 입력 2020-07-13 21:38:20
    • 수정2020-07-13 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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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세 부담을 못 이긴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나오거나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무주택 세입자들이 당장 집을 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면 전셋값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5월에 분양한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입니다.

청약경쟁률이 100대 1에 육박했고 서울에서 1년 반 만에 청약가점 만점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음성변조 : "문의가 엄청 쇄도하긴 해요. 여기 아파트 30평대는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러고. 경쟁은 치열했죠."]

무주택 기간 10년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채워도 이처럼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7·10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이 일반분양을 통해 집을 사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체 공급 파이가 증대되지 않는 한 4050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용토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실행계획도 좀 더 구체화해서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30% 이상 많다면서도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공공 관리형 재건축·재개발 도입, 특히 강남권을 포함해 남는 땅을 활용한 아파트 공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확실한 신호를 주지 못할 경우 무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전셋값에 포함시키거나 반전세나 월세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다주택자가 국민의 0.4%에 불과해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소급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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