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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재건축에 보금자리까지…의원님의 수상한 거래
입력 2020.09.04 (21:17) 수정 2020.09.04 (22:0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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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검증하는 KBS의 연속 보도,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4일)은 국민의힘 순섭니다.

지난달 공개된 21대 의원 신규 재산등록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비율,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보유 건물 재산 가치 역시 1, 2, 3순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민주당처럼 실거주 이외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진 않았지만, 보유한 부동산이 이해 충돌이나 위법·탈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재건축 아파트와 보금자리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관여한 수상한 거래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정성호·하누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기 지역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표적인 부산 재건축 단지인 동래구 럭키아파트와 수영구 삼익비치 아파트까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부동산 재산입니다.

공시가격으로 15억 5,800만 원, 최근 실거래가는 32억 원댑니다.

이 가운데 삼익비치 아파트.

부산 광안리 해변에 있는데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꼽힙니다.

집주인은 25살 김모 씨, 김희곤 의원의 딸입니다.

그런데 매입 날짜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11월 6일, 아파트가 있는 부산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부 발표 날입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해 11월 6일 : "부산광역시의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느슨해져 집값 상승 호잽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김 의원 딸이 5억 5,5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8개월 만에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A/음성변조 : "하루하루 몇천만 원씩 뛰더라고요. 하나 팔고 나면 2천만 원 뛰고, 3천만 원 뛰고."]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 발표가 나기도 전에 해제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B/음성변조 : "소문은 났던 것 같아요. 정보를 미리 아신 분들은 미리 투자가 들어왔었어요."]

3년 내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11월 1일 해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해제되기 전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많이 사 갔다…."]

취재진은 김 의원이 해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것 아닌지, 의혹을 갖고 추적했지만 더이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의혹을 갖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날짜에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랍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가계약금을 냈답니다. 정보를 사전에 빼내 가지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김 의원 딸은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 주소지가 아닌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을 거주지로 적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음성변조 : "김XX이라는 분은 처음 듣는데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등록한 적도 없다는 거죠?) 없죠."]

오피스텔 주인은 최모 씨, 확인해 보니, 4.15 총선 당시 김희곤 후보자 후원회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집주인 최 씨가 김 의원 딸이 산다던 오피스텔을 일반 투숙객에게 빌려준다는 내용이 한 SNS에 남아있습니다.

[최○○/오피스텔 주인/음성변조 : "((김 의원) 따님께서 주거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KBS는 딸이 위장전입한 것 아닌지 김 의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해운대 구청에서 하는 인턴십 한다고, 채용이 되면 한 달 이내에 해운대로 주소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딸이 실제 거주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방 한 칸 빌려서, 계약서 썼으니까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했는데요. 납득이 안 가겠지만, 친한 사이에선 '야' 이렇게 하고 주고받고."]

김 의원 딸이 해운대구 복지시설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은 180만 원 남짓.

딸이 재건축 아파트를 산 돈은 어디서 난 것인지 묻자 김 의원은 매입 자금을 증여했고 세금은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명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 8개월 만에 4억 원 정도 차익을 얻은 것이 부동산 투기로 비난받을 일은 아닌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답답하네요. 저희 집사람이 암 투병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뭔가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

4배 뛴 보금자리 주택 실거주 회피…“강원도에서 농사 짓소”

[리포트]

[KBS 뉴스9/2010년 3월 :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아파트로 지어진 위례 보금자리 주택, 노른자위 땅 송파구에 분양가도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당시 위례 보금자리주택 신청자 : "10년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요.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재산, 소득 제한을 걸고 3년간 실거주 의무도 달았습니다.

위례에서 100㎞ 거리, 경기도 포천에서 경기도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2013년 위례 보금자리 51㎡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 중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격이었습니다.

51㎡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 입주 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실거래가는 9억 8천여만 원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위치가 좋잖아요. 분양가 싸게 했죠. 위례가 같이 오르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최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2014년 2월 13일, 경기도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돼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으면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춘식 의원 소유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세입자이신 거죠?) 네 (최춘식 씨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최춘식 씨가 국회의원이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나 살기 전에도 다른 사람도 살고 그랬으니까."]

오랜 기간 임대를 줬다는데, 경기도 의원 시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 2014년부터 임대보증금이 신고돼 있습니다.

2013년 말 입주가 시작된 후 계속 임대를 준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임대 수익 괜찮죠. 21평 전세가 4억 5천, 5억인데. ((보증금) 1억이면 10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1억에 (월세) 100, 계산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닌지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봤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2014년 초, 생업인 농사를 위해 강원도 철원에 산다면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고 실거주 의무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는 길은 해외체류나 군 입대,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입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일하면서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설명입니다.

최 의원 소유 철원 논을 찾아가 봤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 1,171㎡입니다.

[철원 해당 마을 이장/음성변조 : "(최 의원이) 여기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농지 규모상) 기껏해야 쌀 2가마니인데."]

2014년 도의원 출마 당시 주소지인 포천 상가.

이곳에선 최 의원 부인이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최춘식 의원 부인 : "(철원에 이사 가고 그러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이사는 안 갔죠. (의원님은 따로 가신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 저는 서류상으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이 농사는 직접 지으신 건가요?) 다른 분이 하셨죠. 친척분이. 의원님은 가끔 가보시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게 아닌지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 "(강원도에 거주하신 적은 있으셨던 건지요?) 저희 (포천) 집이 강원도까지 5분이면 걸어가요, 경기도지만은. (LH에는 강원도에 거주한다고 아예 자료를 내셨다고 하셔서요) 아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하지 말고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자고요."]

최 의원은 도 의원에 출마한 2014년 2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 "도의원을 할 때 주소지는 당연히 포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위례)을 비워둘 수도 없는 거고. 임대를 놓는다고 해서 그게 위법인가요? (네) 네? 지금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최 의원은 실거주 의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문제 되는 부분을 LH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보금자리 실거주 의무 위반이 2014년 당시 적발됐다면 분양취소 대상.

현행법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박준영/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 [탐사K] 재건축에 보금자리까지…의원님의 수상한 거래
    • 입력 2020-09-04 21:23:53
    • 수정2020-09-04 22:09:51
    뉴스 9
[앵커]

21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검증하는 KBS의 연속 보도,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오늘(4일)은 국민의힘 순섭니다.

지난달 공개된 21대 의원 신규 재산등록 자료를 보면 다주택자 비율,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습니다.

보유 건물 재산 가치 역시 1, 2, 3순위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인데요.

민주당처럼 실거주 이외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진 않았지만, 보유한 부동산이 이해 충돌이나 위법·탈법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습니다.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재건축 아파트와 보금자리 주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 두 명이 관여한 수상한 거래 단서가 포착됐습니다.

정성호·하누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투기 지역인 서울 강서구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표적인 부산 재건축 단지인 동래구 럭키아파트와 수영구 삼익비치 아파트까지.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부동산 재산입니다.

공시가격으로 15억 5,800만 원, 최근 실거래가는 32억 원댑니다.

이 가운데 삼익비치 아파트.

부산 광안리 해변에 있는데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꼽힙니다.

집주인은 25살 김모 씨, 김희곤 의원의 딸입니다.

그런데 매입 날짜가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11월 6일, 아파트가 있는 부산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는 정부 발표 날입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지난해 11월 6일 : "부산광역시의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대출 규제가 풀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느슨해져 집값 상승 호잽니다.

실제로 발표 직후,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김 의원 딸이 5억 5,500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는 8개월 만에 실거래가가 9억 원을 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A/음성변조 : "하루하루 몇천만 원씩 뛰더라고요. 하나 팔고 나면 2천만 원 뛰고, 3천만 원 뛰고."]

일부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 발표가 나기도 전에 해제 사실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B/음성변조 : "소문은 났던 것 같아요. 정보를 미리 아신 분들은 미리 투자가 들어왔었어요."]

3년 내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은 11월 1일 해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해제되기 전에 서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많이 사 갔다…."]

취재진은 김 의원이 해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것 아닌지, 의혹을 갖고 추적했지만 더이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의혹을 갖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 날짜에 계약이 이뤄진 게 아니랍니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가계약금을 냈답니다. 정보를 사전에 빼내 가지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김 의원 딸은 아파트를 사면서 부모 주소지가 아닌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을 거주지로 적었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오피스텔 관계자/음성변조 : "김XX이라는 분은 처음 듣는데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등록한 적도 없다는 거죠?) 없죠."]

오피스텔 주인은 최모 씨, 확인해 보니, 4.15 총선 당시 김희곤 후보자 후원회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집주인 최 씨가 김 의원 딸이 산다던 오피스텔을 일반 투숙객에게 빌려준다는 내용이 한 SNS에 남아있습니다.

[최○○/오피스텔 주인/음성변조 : "((김 의원) 따님께서 주거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연락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KBS는 딸이 위장전입한 것 아닌지 김 의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부동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데, 해운대 구청에서 하는 인턴십 한다고, 채용이 되면 한 달 이내에 해운대로 주소지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딸이 실제 거주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방 한 칸 빌려서, 계약서 썼으니까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불했는데요. 납득이 안 가겠지만, 친한 사이에선 '야' 이렇게 하고 주고받고."]

김 의원 딸이 해운대구 복지시설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은 180만 원 남짓.

딸이 재건축 아파트를 산 돈은 어디서 난 것인지 묻자 김 의원은 매입 자금을 증여했고 세금은 모두 냈다고 밝혔습니다.

자녀 명의 재건축 아파트를 사 8개월 만에 4억 원 정도 차익을 얻은 것이 부동산 투기로 비난받을 일은 아닌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김희곤/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답답하네요. 저희 집사람이 암 투병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뭔가를 정리하겠다는 마음이 앞서가지고."]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

4배 뛴 보금자리 주택 실거주 회피…“강원도에서 농사 짓소”

[리포트]

[KBS 뉴스9/2010년 3월 :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아파트로 지어진 위례 보금자리 주택, 노른자위 땅 송파구에 분양가도 낮아 로또 아파트로 불렸습니다.

[당시 위례 보금자리주택 신청자 : "10년 전부터 준비는 했는데요. 이번에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 청약 조건으로 무주택자에 재산, 소득 제한을 걸고 3년간 실거주 의무도 달았습니다.

위례에서 100㎞ 거리, 경기도 포천에서 경기도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2013년 위례 보금자리 51㎡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 중입니다.

국가 유공자 자격이었습니다.

51㎡ 분양가는 2억 5천만 원, 입주 후 6년여가 지난 지금 실거래가는 9억 8천여만 원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위치가 좋잖아요. 분양가 싸게 했죠. 위례가 같이 오르니까 지금 많이 올랐죠."]

최 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2014년 2월 13일, 경기도 포천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돼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으면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데 살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춘식 의원 소유 아파트 세입자/음성변조 : "(세입자이신 거죠?) 네 (최춘식 씨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최춘식 씨가 국회의원이요? (여기 오래 사셨어요?) 나 살기 전에도 다른 사람도 살고 그랬으니까."]

오랜 기간 임대를 줬다는데, 경기도 의원 시절 재산 신고 내역을 보니 2014년부터 임대보증금이 신고돼 있습니다.

2013년 말 입주가 시작된 후 계속 임대를 준 겁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임대 수익 괜찮죠. 21평 전세가 4억 5천, 5억인데. ((보증금) 1억이면 100만 원 정도 하죠?) 지금 1억에 (월세) 100, 계산하면."]

실거주 의무 위반이 아닌지 LH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봤습니다.

최춘식 의원은 2014년 초, 생업인 농사를 위해 강원도 철원에 산다면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내고 실거주 의무 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는 길은 해외체류나 군 입대, 수도권 외 지역에 사는 경우 등입니다.

경기도 의원으로 일하면서 강원도 철원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는 설명입니다.

최 의원 소유 철원 논을 찾아가 봤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안, 1,171㎡입니다.

[철원 해당 마을 이장/음성변조 : "(최 의원이) 여기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농지 규모상) 기껏해야 쌀 2가마니인데."]

2014년 도의원 출마 당시 주소지인 포천 상가.

이곳에선 최 의원 부인이 10년 가까이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최춘식 의원 부인 : "(철원에 이사 가고 그러신 적은 없었던 거예요?) 이사는 안 갔죠. (의원님은 따로 가신 일이 있으셨나요?) 글쎄, 저는 서류상으로 옮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원님이 농사는 직접 지으신 건가요?) 다른 분이 하셨죠. 친척분이. 의원님은 가끔 가보시고."]

최춘식 의원에게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주소를 신고한 게 아닌지 입장을 물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 "(강원도에 거주하신 적은 있으셨던 건지요?) 저희 (포천) 집이 강원도까지 5분이면 걸어가요, 경기도지만은. (LH에는 강원도에 거주한다고 아예 자료를 내셨다고 하셔서요) 아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하지 말고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자고요."]

최 의원은 도 의원에 출마한 2014년 2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 "도의원을 할 때 주소지는 당연히 포천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집(위례)을 비워둘 수도 없는 거고. 임대를 놓는다고 해서 그게 위법인가요? (네) 네? 지금 그거를,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최 의원은 실거주 의무를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면이 있다면서, 문제 되는 부분을 LH와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보금자리 실거주 의무 위반이 2014년 당시 적발됐다면 분양취소 대상.

현행법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촬영기자:김정은 박준영/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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