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日 스가 내각’ 출범…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은?

■ 진행: 박태서
■ 대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박태서 : 이어서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 새 일본 총리 이후에 한일관계를 진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기대하고 계십니다. 먼저 스가 일본 총리의 취임 관련 이슈를 정리한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 한일관계 진단해보겠습니다. 세종대학교 호사카 유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사카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반갑습니다. 스가 내각이 나흘 전에 출범했습니다. 선출이 됐고요. 일본 언론이나 지금 일본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호사카 :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 정도가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

박태서 : 70%?

호사카 : 네. 나왔고 이것은 역대 내각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사람을 믿을 수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일을 진짜 잘해 줄 수 있는 내각이다. 아베 정권에서는 이야기는 많이 있었지만 실제적인 일은 별로 하지 않았다, 라는 평가도 있어서 오히려 스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일은 잘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많이 나와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방금 말씀하신 사람을 믿을 수 있다, 라는 게 스가 총리 개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스가 내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호사카 : 그것은 스가 개인에 대해서.

박태서 : 아, 그래요?

호사카 : 그래서 스가가 어떤 정치인생을 걸어왔는가, 라는 것이 일본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면 믿을 수가 있다, 이러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인간적인 신뢰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호사카 : 네.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지금 좋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농가의 아들로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박태서 : 그렇더라고요.

호사카 : 네. 지금 총리까지 왔다, 라는 그 인생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갖는 일본인들이 많기 때문에

박태서 : 우리나라 말로 흙수저 출신?

호사카 :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흙수저였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농가에 약간 괜찮은 농가. 그러나 아주 부농은 아니었고. 그 정도인데요. 그래도 뭐 아주 **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도쿄에 와서 고생하면서 국회의원의 비서 11년 했고 그다음 시의원이 됐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러한 1세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1세. 보통 2세, 3세가

박태서 : 아베는 3세니까요.

호사카 : 네. 아베는 3세이고요. 내각에 2세, 3세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파벌도 없이

박태서 : 파벌 없이?

호사카 : 네. 이렇게 1세 국회의원이 총리가 된 것은 일본에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호감을 일본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아베.. 새 총리나 일부러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생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박태서 : 아베는?

호사카 : 스가가.

박태서 : 스가 총리가?

호사카 : 스가가. 그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지금까지 총재선거도 있었고 총리가 된 이후에 연설에서도 그런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것처럼 스가 현 새 총리는 자수성가한 1세 정치인이고요. 그 직전에 아베 총리는, 아베 전 총리는 3세 정치인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이 아주 화려한 정치인 집안이었다는 건데 그 아베 전 총리가 지금 어제 저녁에 또 뉴스가 들어왔어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관련 화면 준비돼 있습니까? 어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전 총리인데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지 지금 야스쿠니 신사 보고 계시죠? 지금 보면 아베 전 총리가 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 거 같아요. 보수 우익의 결집을 유도한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호사카 : 사실 총리 시절에는 한 번만 참배를 했습니다. 2013년 12월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때에 특히 미국 쪽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 직접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으로는 야스쿠니 신사를 항상 참배하고 싶었다, 라는 게 있어서 일단 퇴임했기 때문에 퇴임의 인사를 하러 왔다, 이러한 이야기를 본인의 입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은 특히 극우 세력에 대한 메시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우 세력이 아베 정치에는 스가 정치로 바뀌는 데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서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박태서 : 아, 그런가요? 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어요, 아베 전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보면 아베가 지금 스가 총리의 외교 자문을 받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극우 세력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아베 전 총리인데 이 부분들이라면 결국 스가 총리의 외교 노선들도 아베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호사카 : 사실 스가는 내정형의 총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태서 : 내치? 내정?

호사카 : 내치. 내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고 아베하고 차별성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에 대해서는 자신은 잘 모른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박태서 : 스스로 얘기하고?

호사카 : 네.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하고의 관계는 아베 총리에게 많이 의논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전반이라기보다 특히 미일관계가 귀축이다, 중심이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는 평가가 일본 내에서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자신은 잘 못한다. 그런 친구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가는 트럼프하고의 관계, 미국하고의 관계는 자신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아베 총리를 특사로 만드는 그러한 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아베 전 총리를 외교 특사로 활동한다는 거죠?

호사카 : 네.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박태서 : 잠깐. 아베가 그럼 미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호사카 : 네. 미국을 자신이 갈 때 같이 가거나 혹은 특사로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한일관계가 조금 좋아져가지고 아베 전 총리가 우리나라 특사로 올 수도 있습니까?

호사카 : 그거는 없습니다.

박태서 : 없습니까?

호사카 : 그거는 한일관계하고 또 중일,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전혀 다른 사람을 쓸 것입니다.

박태서 : 아, 그건 전혀 다른 거고?

호사카 : 네.

박태서 : 미일관계에서만 아베의 역할이 지금 요구가 된다는 거고 지금 아베의 영향력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가 내각에서도 아베의 입김, 아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데요. 스가 내각 인물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교수님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스가 내각 주요 관리들인데 아소다로 재무상이 있고요. 모테기 외무상은 아베 때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아베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또 바로 우측 하단에 있는 기시노부오 방위상은 아베의 바로 친동생으로 돼 있고요. 21명의 스가 내각 가운데 16명이 아베 정권 인물이다 보니까 교수님, 이러니 스가 총리 내각이 아베 정권 시즌2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호사카 : 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내에 먼저 아사히신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쪽에 한국에서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벌에 배려한 인사다, 그러니까 파벌들이 스가 총리를 만드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그 파벌의 인원수에 맞게 예를 들면 호소다파에서는 5명, 아소파에서는 2명, 다케시다파에서도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한 것은 사실이다.

박태서 : 파벌을 안배했다는 거네요?

호사카 : 네. 그리고 유임된 것도 사실이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소 부총리는 재무상도 겸하고 있어가지고요 현재 일본의 재무부죠, 재무성. 재무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게 아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꿔버리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소를 유임시킬 수밖에 없다, 라는 내용이 좀 있고요. 모테기는

박태서 : 잠깐, 그래픽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다시 한번 그림이요. 말씀해 주세요.

호사카 : 물론 여기에는 상당히 좀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소 부총리야말로 한국에 대한 견제 보복을 하겠다, 라고 말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리로서는 문제가 될 부분이고

박태서 : 한일관계.

호사카 : 그러나 일단 스가가 내정, 내치를 우선했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테기는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외교관계이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교 노선이 그대로 계승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태서 : 아베 기조가 유지될 거다.

호사카 : 네. 그러나 현재는 사실은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게 사실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스가가 계속 말로 앞으로 내가 하는 것은 내치, 코로나

박태서 : 집중을 하겠다.

호사카 : 코노라를 어떻게 종식시키는가 그리고 ** 정부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가.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가지고요. 외교라든가 국방 부분은 거의 메시지 중에서 비중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스가 총리는 한일 관계, 방금 외교나 국방 부분들은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고 내치, 경제하고 코로나에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한일 관계의 개선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가 총리는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호사카 : 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현상유지 정도를 ** 보십니다.

박태서 : 현상유지.

호사카 :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 개선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입장도 상당히 강경하고 이게 좀 금방 바뀔 어떤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나 뭐 내년 초 정도에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현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일본에 상당한 충격이 가는 거잖아요.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은 지금 코로나에 집중해야 되는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이 됩니다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단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호사카 : 그러나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느냐라는 것도 뭐 스가 정권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치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현재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큰 틀에서 한일 관계는 그대로 기조를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한일 관계 그동안 많이 악화 됐었는데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호사카 : 그러나 일단 스가의 정치 스타일을 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를 들면 외교문제 그러한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이 문제하고 또 경제문제를 결부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의 경제보복 수준 규제를 한 거죠. 그러나 스가의 정치 스타일은 이런 것을 완전 분리시키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에 일본 쪽에서 수출규제를 강제징용 문제하고 엮어서 한국에 강행했는데요. 그러나 그때 처음은 스가 당시 관방장관은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박태서 : 기억납니다.

호사카 : 네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게 전체 의사였기 때문에 스가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스가의 스타일은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능성은 수출규제는 수출규제대로 의논을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호사카 : 네네.

박태서 : 그럼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 돌파구가 ** 할 수 있다.

호사카 : 돌파는 일단 의논을 하겠다라고, 수출규제가 아니라 한국, 중국하고도 대화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처음 있었습니다. 이거는 총재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미일 관계를 기축으로 하지만 중국, 한국하고도 대화하겠다 그대로면 여러 레벨에서의 대화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수출규제 부분들에 대한 대화 가능성이 일부라도 열려 있다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정부가 수정안이나 절충안을 제시했을 때 스가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으로

호사카 : 가능성이 있죠.

박태서 : 있다고 보세요?

호사카 : 예. 그러니까 일단 스가의 성격이라는 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을 만들지 않는 정치 스타일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적이라는 것을 되도록 없애고 자신의 정치기반을 닦아놨습니다 현재까지요.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하고의 관계개선이라는 부분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태서 : 잠깐만요. 그런데 스가 총리가 첫 회견에서 얘기한 걸 보면 우리나라는 쏙 빼고 중국하고 러시아만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그 발언 들어볼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지금 저거는

호사카 : 한국이라는 말은 일단 뺐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첫 번째 총리 취임연설이고요. 총리가 되기 이전에 총재 선거 과정에서의 이야기 중에는 중국 그리고 한국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런 거군요.

호사카 :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야기도 좀 봤는데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나라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군요.

호사카 :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국이 빠져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말을 안 했다는 것뿐이지.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의 원내대표 격에 해당되는 게 간사장 ** 자민당이 지금 집권당인데 자민당 간사장 잠깐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니카이 간사장인데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우리나라 원내대표란 말이죠. 이분이 지금 스가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많이 인맥이 넓다는 거예요.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분이 한일 관계에 ** 큰 역할을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까?

호사카 : 먼저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중국하고의 관계개선입니다. 아직은 한국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하고의 관계개선을 하기 시작하면 한국하고의 관계개선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요. 원래 친한, 친중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반 위에 스가 정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기뻐 했습니다. 스가 정권이라는 것은 니카이 정권이다라는 게

박태서 : 그 정도예요?

호사카 : 네, 중국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러나 아까 조금 나왔지만 키시노부오라는 사람이 방위성이 됐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호사카 : 키시노부오는 아베 총리의 친동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대만하고 일본의 관계를 쭉 만들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까지는 물밑에서 대만, 일본 사이의 우호관계를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표면에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하고의 그 일본하고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온 사람이 표면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니카이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하고의 관계, 이것은 미, 일, 대만의 안보 관계를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이게 어떠냐고 하면 일본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상당히 갈등이 생길 만한 그러한 인사를 일본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하고도 좀 미중 관계에 샌드위치 되고 있는데 일본도 비슷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서 일본이 한국을 어떤 식으로 봤는지 보는지라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스가 총리가 오래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호사카 : 이것도 뭐 일단 장기 집권이 되면 이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다 나올 것입니다. 스가가 장기 집권으로 간다라는 것보다 일단 이념이 없는 사람이 계속 총리가 되는 게 중요하고 그 스가는 이념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베는 완전한 극우파였지만 이 부분에서는 좀 노선이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도 역시 호사카 교수로부터 일본 각종 현안들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풀렸을 걸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사카 : 고맙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