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까지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개편 앞두고 의견 수렴

[앵커]

지금의 5단계 거리두기 체계, 앞으로는 달라질텐데 그 초안이 오늘(5일) 나왔습니다.

시설 별로 관리하던 걸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우한솔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리포트]

유독 긴 코로나19 3차 유행.

현행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희/돌잔치전문점총연합회 대표/지난달 : "4개월 동안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지난달 : "언제까지 사업장에 책임 전가하실 겁니까."]

시설 폐쇄로 인한 어려움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넉 달 만에 거리두기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5개 단계가 4개 단계로 바뀌는데,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됩니다.

단순히 확진자 수가 늘었다고 격상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당 주간 평균 환자 수를 주요 지표로 삼습니다.

지역별로 중환자 병상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서 주 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기면 1단계에서 단계가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180명을 넘어야 2단계로, 390명을 넘기면 3단계가 됩니다.

또 전국적으로 한 주 동안 1,556명이 확진되면 가장 높은 단계로 바뀌는데, 이는 지금보다 단계를 올리기가 훨씬 어려워진 겁니다.

대신 2단계부턴 9명 이상, 3단계에선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 3명 이상 모이는 걸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까지는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3단계부터 밤 9시로 제한됩니다.

4단계엔 클럽, 헌팅포차 등 일부 시설의 집합이 금지됩니다.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보다 개인 간 모임으로 인한 감염이 많아져서 개인 활동을 더 관리하는 방안으로 바꾼다는 취집니다.

자영업자들은 3단계에서 밤 9시로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21시면 문 닫으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아예 문을 못 열게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인데, 감염 확산세가 1단계 수준으로 줄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