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대출에도 임대 안 놓은 땅…LH 직원들 빠른 보상 노렸나?

입력 2021.03.05 (21:17) 수정 2021.03.0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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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을 산 LH 직원들은 많게는 땅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엔 땅을 다시 임대하는데, 이 직원들은 1년 넘도록 땅을 그대로 나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LH 직원들과 가족 등 7명이 함께 산 경기도 시흥시의 농지입니다.

매매 가격은 22억 5천만 원.

이 중 15억 7천만 원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대출 최고 한도인 70%를 거의 꽉 채운 돈을 빌린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땅을 산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된 직후인 지난달 말이 돼서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이 거액의 대출금을 끼고 땅을 샀는데도 임대를 주지 않고 1년이나 그냥 두는 것은 흔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여기 땅 사시는 분들은 고물상이 많아요. 대출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고물상 임대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물상 임대를 안 준 거잖아요."]

임차인이 있으면 토지 보상을 받을 때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임대를 놓기 위해 만든 시설이나 건물이 철거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땅 소유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뤄질 걸 노리고 일부러 임대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결국에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인데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으면 임대가 잘 안 나가겠죠. 철거될 거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개발 계획을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처 지역에 땅을 산 LH 직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은퇴 뒤 화훼농장 등을 목적으로 땅을 샀을 뿐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발족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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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액 대출에도 임대 안 놓은 땅…LH 직원들 빠른 보상 노렸나?
    • 입력 2021-03-05 21:17:35
    • 수정2021-03-05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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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땅을 산 LH 직원들은 많게는 땅값의 70%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자 부담 때문에 대개 이런 경우엔 땅을 다시 임대하는데, 이 직원들은 1년 넘도록 땅을 그대로 나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2월 LH 직원들과 가족 등 7명이 함께 산 경기도 시흥시의 농지입니다.

매매 가격은 22억 5천만 원.

이 중 15억 7천만 원을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대출 최고 한도인 70%를 거의 꽉 채운 돈을 빌린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땅을 산 지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된 직후인 지난달 말이 돼서야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인이 거액의 대출금을 끼고 땅을 샀는데도 임대를 주지 않고 1년이나 그냥 두는 것은 흔치 않다는 말이 나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여기 땅 사시는 분들은 고물상이 많아요. 대출 많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고물상 임대를 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물상 임대를 안 준 거잖아요."]

임차인이 있으면 토지 보상을 받을 때 권리관계가 복잡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임대를 놓기 위해 만든 시설이나 건물이 철거되면 폐기물 처리 비용은 땅 소유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뤄질 걸 노리고 일부러 임대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결국에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인데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으면 임대가 잘 안 나가겠죠. 철거될 거니까. 그래서 내부에서 개발 계획을 알고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근처 지역에 땅을 산 LH 직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은퇴 뒤 화훼농장 등을 목적으로 땅을 샀을 뿐 투기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수사단 발족을 통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포함한 3기 신도시 부동산 문제를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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