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광명 노온사동’만 있냐고요? ‘반칙 거래’ 10년의 고리

■ "투기 아니고 투자라고요"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빨면서 다니련다ㅎ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익명 앱 '블라인드' 한국토지주택공사 게시판, 3월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어느 익명 게시판에 쓴 이 비아냥, 어마어마한 화를 불렀지요. 저희도 화났습니다.

그래서 파봤습니다. 취재진이 만나본 이 문제에 얽힌 사람들은 "투기가 복지다"라고 자랑한 익명의 인물과 다르게 하나같이 "투기,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KBS가 취재한 그 동안의 이야기를 아래부터 정리할 테니 읽어보시고 가늠해보시지요.

광명·시흥지구 매입 외지인 중 전북도민 비율

■ 내부 정보 쥐고 '원정 투기'?

KBS 탐사보도부가 전수 분석한 광명·시흥지구 7천 필지 가운데, 2017년 이후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 사람이 매입한 땅은 26만㎡였습니다. 여기서 전북 사람이 사들인 땅을 추리면 7만㎡, 27%나 됩니다.

LH 전북본부 직원 정 모 씨가 이번 사태 '몸통' 내지는 '뿌리'로 꼽힌 배경입니다.

정 씨가 빼낸 내부 정보로 정 씨 주변인들까지 나서 땅 투기했다는 의혹이죠. 정 씨는 그를 가까이서 도운 법무사 이 모 씨와 함께 지난 12일 구속됐습니다.

그럼 이들의 수상한 땅 거래, 이번이 처음일까요?

■ 10년 전으로 갑니다.

KBS가 전수 조사한 결과, 2017년 이후 광명·시흥지구 '노온사동' 땅 주인이 된 전북 사람은 '48명'이었습니다.

KBS 취재진은 '48명'의 과거 토지거래 내역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전북 전주 효천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땅 매매 기록에서 마침내 흔적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개발 사업이 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효천지구'는 67만 3천㎡에 4천5백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LH'입니다.

지지부진했는데, 2012년 말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정부 인가를 얻게 됩니다. 드디어 '삽 뜰' 때를 발표한 거죠.

최근 개발이 완료된 전북 전주 효천지구

그런데 이보다 1년 전인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이곳 땅을 사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LH 직원 정 씨를 뿌리로 둔 법무사 이 씨와 그의 가족, 고등학교 친구, 대학 후배, 같은 직업, 같은 아파트 사는 이웃 등입니다. 노온사동 땅을 함께 산 이들 '그룹'이 10년 전엔 효천지구를 사들였던 겁니다.

이 그룹이 매입한 효천지구 땅은 취재진이 캔 것만 1만 1천㎡에 이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땅 사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건 이들의 뿌리로 지목된 LH 직원 정 씨가 당시엔 효천지구 담당자였다는 점입니다.

정 씨가 광명·시흥지구를 담당할 땐 광명 땅을, 전주 효천지구를 담당할 땐 전주 땅을 산 셈인데 기막힌 우연일까요?

구속된 LH 직원 정 씨, 과거 전주 효천지구 ‘환지 업무’를 총괄했다.

■ "우연이다"

앞서 말한 48명 가운데 과거 효천지구 땅도 사들인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가족, 선후배, 이웃 등으로 얽힌 이 사람들, 무엇보다 구속된 LH 직원 정 씨와 연결고리가 있는 이들을 이제부터 '그룹 A'라 쓰겠습니다.

그룹 A를 쫓아 이야기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누구는 면전에서 도망쳤고, 누구는 땅 얘기를 꺼내자 그대로 전화를 끊고는 다신 연락받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몇몇과 말을 나눌 수 있었는데, 어쨌든 공통으로 이들은 '투기'를 부인했습니다.

'우연'이란 겁니다. 집단을 이뤄 땅을 산 적도 없고, 특히 '내부 정보' 따위 처음부터 안 적 없다고 선 그었습니다. 다만, LH 직원 정 씨와의 친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투자 추천이 오갔을 뿐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상가부지로 ‘환지’ 보상된 조각 땅

■ 이래도 우연? 환지 방정식 풀어보니 '핀셋 투기'

그룹 A가 산 효천지구 땅, 지금은 어떻게 됐나 추적했습니다. 여러 땅이 있었는데 산과 밭, 수로 등 조각 땅 6필지의 '대박' 이야기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위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룹 A가 각각 따로 산 흩어진 땅들은 효천지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한 뭉치 땅으로 '환지' 보상 이 이뤄집니다. 이렇게 받은 땅, 948㎡짜리 상가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가족이거나 친구 사이인 한 집단이 서너 명씩, 혹은 혼자서 각각 따로 땅을 샀는데, 이 조각 땅들이 절묘하게 금싸라기 한 덩어리로 환지된 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환지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헛웃음으로 말합니다.

"설명이 안 되죠. 일반 대지도 아니고 상업지역이면 제일 비싼 땅이거든요. 못 받아서 안달인데. 하필이면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단지로 모을 수 있겠어요. 이건 '환지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밖에…."

'환지 계획을 수립한 사람', 구속된 LH 직원 정 씨입니다. 그룹 A가 이 조각 땅들을 산 시점도 절묘합니다.

효천지구 땅 주인 635명에게 환지 계획을 알리는 공고가 난 건 2014년 3월 28일이었는데, 이들은 공고 두 달 전부터 딱 하루 전까지 땅을 사들였습니다.

구체적인 환지 계획 발표 직전, 상업지역으로 보상받을 조각 땅들만 정확히 골라 사 모은 셈입니다. 6필지 조각 땅들을 살 때 이들이 쓴 돈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환지로 받은 상가 땅은 4년 만에 3배 넘게 값이 뛰었고, 한 분양 개발사에 32억 원에 팔렸습니다. 마치 땅의 미래를 내다본 듯한 '핀셋 투기', 우연을 말하기엔 겹쳐야 할 운이 너무 많습니다.

■ “투기 아닌 투자?”…그룹 A ‘공범’ 적용될까?

LH 직원 정 씨와 그룹 A의 대장 역할을 해온 법무사 이 씨는 구속됐습니다. 이제 중요해진 건 그룹 A 나머지 사람들의 공범 적용 여부입니다.

이들이 '내부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투기에 얼마나 개입했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 땅을 사들인 사실만으론 그동안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지요.

하지만 전주 효천지구에서도 집단으로 땅을 사들인 이력, 거기다 정 씨가 맡았던 환지 업무와 관련이 짙은 '핀셋 투기' 정황까지 드러나며 반전을 맞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제 단순히 개발 정보만 새나간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상습 투기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투자했다고 말하지만, 땅에 남은 기록은 이들의 부도덕한 집단 투기 정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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