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두 자녀 살해’ 20대 남편 징역 23년 확정…아내는 징역 6년

입력 2021.05.07 (15:51) 수정 2021.05.0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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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도 되지 않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26살 황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씨의 아내 24살 곽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고의와 학대 행위,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황 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 셋째 아들의 목을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곽 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의 살인 혐의와 곽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가 자녀를 예뻐했다는 가족·친지들의 진술과 둘째 딸이 숨진 뒤 황 씨가 슬퍼하고 자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숨진 자녀들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보육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점과 법의학자·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에게 징역 23년, 곽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3월, 검찰이 황 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고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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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두 자녀 살해’ 20대 남편 징역 23년 확정…아내는 징역 6년
    • 입력 2021-05-07 15:51:02
    • 수정2021-05-07 16:08:22
    사회
한 살도 되지 않은 두 자녀를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26살 황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씨의 아내 24살 곽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고의와 학대 행위,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남편 황 씨는 2016년 9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5개월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하고, 2019년 6월에는 생후 9개월 셋째 아들의 목을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내 곽 씨는 남편의 범행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의 살인 혐의와 곽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씨가 자녀를 예뻐했다는 가족·친지들의 진술과 둘째 딸이 숨진 뒤 황 씨가 슬퍼하고 자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들이 숨진 자녀들의 시신을 암매장하고 보육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곽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점과 법의학자·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황 씨에게 징역 23년, 곽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친부에 의해 살해된 피해자들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3월, 검찰이 황 씨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고 친권을 박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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