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신뢰 확보’…주택공급 문제 없나?

[앵커]

그러면 주택공급이 언제, 어떤 규모로 이뤄질지 경제부 고아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8.4 대책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에 의미를 둘 수 있겠지요?

[기자]

8·4 대책 전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과 세금 카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고 집값 오름세도 계속됐죠.

결국 8·4 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2·4 대책이 추가로 나오는 등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공공복합사업 6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현장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추진 속도가 중요할텐데요.

[기자]

정부가 8·4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기간을 2028년까지 길게 잡았거든요.

그만큼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한 개 지역이라도 성공 사례가 나와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여러 공급 대책 중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언제 쯤 나올까요?

[기자]

지금까지 대책 가운데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시작한 만큼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 등 5개 지역의 특별공급 접수 경쟁률이 오늘 나왔는데요,

10대 1 정도로 초반 흥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르면 2025년 입주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히고 있죠.

그나마 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정부는 3년 안 착공을 목표로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56개 후보지 가운데 11곳이 3분의 2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해 11월에 지구 지정이 됩니다.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25년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3~4년 뒤 3기 신도시는 일부 입주하고, 또 다른 쪽은 착공을 시작한다는 건데요.

그때까진 사전 청약으로 가수요를 잡아두고, 전·월세 안정 대책을 펼치겠다는 기조입니다.

[앵커]

정부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택 공급 수준이 과거보다 부족하지 않다. 맞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래픽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아파트 입주 실적입니다.

2011년에 12만 가구 정도였는데, 최근 3년간은 19만 가구 넘게 입주했습니다.

인허가 실적도 볼까요? 2013년 11만 가구에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정부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는 수요입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는 집값이 하락 안정됐던 시기로 매매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기 시작했죠.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조금 더 빨랐다면 정책 효과가 커졌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 수요도 감안했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고아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