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해, 부실 또 부실”…‘네 탓’ 공방

[앵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댐 하류 지역의 수해는 ​​기후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과 부실한 관리가 빚어낸 합작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책임 소재를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대립하면서 주민 배상 문제는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덕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집중호우 때 댐 하류 17개 지역이 물에 잠기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식 조사결과, 원인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배덕효/한국수자원학회장 : "천재(집중호우)적인 부분도 있고 제도상의 미흡, 그다음에 하천 관리와 댐 관리가 복합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등 6곳에 수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용담댐.

이곳은 규정보다 많은 물을 가둬놨다 큰비가 내리자 갑자기 방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화개장터를 물바다로 만든 섬진강댐은 평소에 너무 많은 물을 가둬놓도록 한 현행 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수문을 닫아두면 비가 54mm만 내려도 금방 댐이 가득 차 애초부터 홍수 대응이 어려웠던 겁니다.

남강댐은 운영상의 실책이 확인됐습니다.

호우 때 더 물을 가둬둘 수 있었는데도 한계치보다 66% 많은 양을 한꺼번에 방류한 겁니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미흡한 하천 관리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홍정기/환경부 차관 : "(수해 원인으로) 국가하천과 연계된 지방하천 관리의 미흡한 문제, 그리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지방에 이양으로 돼 있는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환경부가 수해의 책임을 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김광수/전라북도 공항하천과장 : "(책임을) 전가할 우려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댐 건설을 하고 지방 하천의 정비 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았다는 건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죠."]

지난해 수해 피해액만 3,725억 원.

긴 조사 절차가 끝났지만, 다시 책임 공방이 시작되면서 이미 일 년이 다 되어가는 주민 배상 문제는 해결이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