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서 산학협력”…교수 2명 사기 등 고발

[앵커]

현직 교수들이 유령업체를 설립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금씩 변형하는 수법으로 교육부의 산학협력 사업을 따낸 것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업비를 모두 환수하기로 했고, 사업을 추진한 대학은 해당 교수들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업체가 교육부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한 경상국립대학교에 결과물로 낸 친환경 전기자전거입니다.

몸통을 나무로 만든 것이 특징인데, 나무 몸통 아랫쪽을 보니, 알루미늄 뼈대가 숨겨져 있고, 다른 업체 상호도 붙어있습니다.

똑같은 자전거가 인터넷에 백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판매업체/음성변조 : "같다고 봐야겠네요. 특정 지으시는 부분들을 다 가려놓은 건데 사실상."]

다른 업체의 결과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만든 전동 유모차에는 유명 상표가 감쪽같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존 제품은 50만 원대입니다.

두 업체에 지원된 교육부 예산은 각각 3천만 원, 업체 대표는 부산경상대학교 교수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상국립대의 산학협력 사업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KBS 보도 이후 교육부가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두 교수가 각각 법인을 설립한 뒤 특허권을 사들여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했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을 변형해 지원금을 타낸 겁니다.

교육부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경상국립대 교수 2명을 징계 요청하고, 사업비를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부산경상대 교수 2명이 예산을 부당하게 타낼 목적으로 산학협력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업비 집행 과정도 허술했습니다.

선정위원 5명이 승인한 예상 결과물이 계획대로 만들어졌는지 산학협력단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 관계자/음성변조 : "죽어있는 특허를 사서 기술이 있는 것처럼 해서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기술)을 있는 것처럼 해서…."]

경상국립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타낸 두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