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공약, 지키려면 980조 원

입력 2022.05.26 (21:27) 수정 2022.05.27 (08: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합니다.

오늘(26일)은 첫 순서로 공약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돈, '재원'을 검증해 봤습니다.

원내 정당 시도지사 후보 41명에게 공약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뽑아 달라, 요구했더니 31명이 제출했는데요.

이 31명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980조 원 가까이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조지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시도지사 후보 공약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건 대형 건설 공약.

4년간 340조 원 넘게 듭니다.

그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대선 공약을 이어받은 건데 대선 때 약속한 노선만 계산해도 20조 원 넘게 들 거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킬로미터 당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봤을 때 20조 원에서 22조 원 정도…."]

이번엔 대선 공약에도 없던 추가 노선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강원과 충남지사 후보들은 춘천과 천안 아산 연장을, 경기지사 후보들은 지선 추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예산이 3조 원 넘게 늘어납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문이 많지만, 노력하겠다, 잘 해보겠다, 자신합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후보/민주당 :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김은혜/경기도지사 후보/국민의힘 :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나왔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겠다…."]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 현금성 지원입니다.

각종 수당 지급에 4년간 39조 원 넘게 듭니다.

아이를 낳으면 천만 원, 5살까지 양육 수당 월 백만 원, 여기에 2조 4천억 원을 쓰겠단 후보가 있는가 하면, 월 10만 원 가사 수당 지급 공약도 눈에 띕니다.

'버스비 무료' 공약도 곳곳에서 내놨는데 예산은 고무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박남춘/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연간 (노인) 한 분당 12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유정복/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철을 (연간) 300억 원 정도 이용하시는데 버스는 6분의 1 정도. 노인들은 버스 타는 게 어려워요."]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공약만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앵커]

공약을 지키려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 재원 대책은 어떤지, 조지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왔는데, GTX 노선 하나 연장하려면 몇조 원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후보들 얘기는 민간 자본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국비와 지자체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규모 사업은 사실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 중인 GTX A 노선의 예를 보면, 민자로 해도 건설보조금 같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게 총 사업비의 70% 가까이 됩니다.

민자 유치가 만능이 아니란 얘깁니다.

[앵커]

이용객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기자]

민간 자본 끌어와서라도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노선이 생기면 좋을 수도 있지만, 민자 사업은 수익이 우선이잖아요?

무리하게 노선을 만들었다가 이용객이 적으면 요금을 올리게 되겠죠.

[앵커]

공항, 철도... 다른 건설 공약도 많던데 재원 대책은 마련돼 있던가요?

[기자]

후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국비 확보'입니다.

예산 규모를 공개한 후보들 것만 계산해도 확보하겠다는 국비가 3백조 원입니다.

정부 예산 6백조 원에서 인건비 같은 경직성 예산을 빼면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20조 원 정도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적이 있죠.

국비는 어떻게 따낼 거냐, 후보들 캠프에 물어봤는데 정부와 여야를 잘 설득하겠다. 원론적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앵커]

공약을 낼 때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예산 계획 정도는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예산 계획을 공개하는 후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논란만 될 것 같으니까 안 내는 거죠.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 공약서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재원 조달 방안을 적게 돼 있습니다.

4년 전, 8년 전 지방선거 때는 70%가량이 냈거든요.

이번엔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7명만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도지사 공약, 지키려면 980조 원
    • 입력 2022-05-26 21:27:24
    • 수정2022-05-27 08:25:46
    뉴스 9
[앵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합니다.

오늘(26일)은 첫 순서로 공약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돈, '재원'을 검증해 봤습니다.

원내 정당 시도지사 후보 41명에게 공약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뽑아 달라, 요구했더니 31명이 제출했는데요.

이 31명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만 980조 원 가까이 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지자체 예산의 3배가 넘습니다.

어디에 쓰겠다는 건지, 예산을 확보해 공약을 지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조지현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시도지사 후보 공약 중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건 대형 건설 공약.

4년간 340조 원 넘게 듭니다.

그 중 단일 사업으로 가장 규모가 큰 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입니다.

대선 공약을 이어받은 건데 대선 때 약속한 노선만 계산해도 20조 원 넘게 들 거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킬로미터 당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봤을 때 20조 원에서 22조 원 정도…."]

이번엔 대선 공약에도 없던 추가 노선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강원과 충남지사 후보들은 춘천과 천안 아산 연장을, 경기지사 후보들은 지선 추가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공약대로라면 예산이 3조 원 넘게 늘어납니다.

막대한 돈이 드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문이 많지만, 노력하겠다, 잘 해보겠다, 자신합니다.

[김동연/경기도지사 후보/민주당 :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김은혜/경기도지사 후보/국민의힘 : "4차 국가 철도망 계획 나왔습니다만 개정을 해서라도 집어넣겠다…."]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 현금성 지원입니다.

각종 수당 지급에 4년간 39조 원 넘게 듭니다.

아이를 낳으면 천만 원, 5살까지 양육 수당 월 백만 원, 여기에 2조 4천억 원을 쓰겠단 후보가 있는가 하면, 월 10만 원 가사 수당 지급 공약도 눈에 띕니다.

'버스비 무료' 공약도 곳곳에서 내놨는데 예산은 고무줄입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박남춘/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연간 (노인) 한 분당 12만 원 정도로 (계산)했는데…."]

[유정복/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측 관계자/음성변조 : "지하철을 (연간) 300억 원 정도 이용하시는데 버스는 6분의 1 정도. 노인들은 버스 타는 게 어려워요."]

정확한 예산 추계도 없이 공약만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앵커]

공약을 지키려면 가장 필요한 게 사실 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약, 재원 대책은 어떤지, 조지현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나왔는데, GTX 노선 하나 연장하려면 몇조 원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후보들 얘기는 민간 자본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국비와 지자체 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규모 사업은 사실 민자 유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사 중인 GTX A 노선의 예를 보면, 민자로 해도 건설보조금 같은 재정이 투입되는데 이게 총 사업비의 70% 가까이 됩니다.

민자 유치가 만능이 아니란 얘깁니다.

[앵커]

이용객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기자]

민간 자본 끌어와서라도 내가 사는 곳 근처에 노선이 생기면 좋을 수도 있지만, 민자 사업은 수익이 우선이잖아요?

무리하게 노선을 만들었다가 이용객이 적으면 요금을 올리게 되겠죠.

[앵커]

공항, 철도... 다른 건설 공약도 많던데 재원 대책은 마련돼 있던가요?

[기자]

후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국비 확보'입니다.

예산 규모를 공개한 후보들 것만 계산해도 확보하겠다는 국비가 3백조 원입니다.

정부 예산 6백조 원에서 인건비 같은 경직성 예산을 빼면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20조 원 정도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밝힌 적이 있죠.

국비는 어떻게 따낼 거냐, 후보들 캠프에 물어봤는데 정부와 여야를 잘 설득하겠다. 원론적 답변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앵커]

공약을 낼 때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예산 계획 정도는 제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예산 계획을 공개하는 후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논란만 될 것 같으니까 안 내는 거죠.

후보들이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 공약서란 게 있는데요.

여기에 재원 조달 방안을 적게 돼 있습니다.

4년 전, 8년 전 지방선거 때는 70%가량이 냈거든요.

이번엔 시도지사 후보 55명 중 7명만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