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민주, 강령서 ‘소득주도성장’ 제외…文 경제정책 색깔빼기?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당 강령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표현을 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0일) KBS와의 통화에서 "강령분과 회의에서 기존 강령에 있던 소득주도성장 문구가 빠진 것을 확인했다. '소주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인식 조사에서 좋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로, 이번 강령 개정 작업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색을 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의 현행 강령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직과 은퇴 등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주도성장의 환경을 마련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 "소득주도성장, 취지 좋았지만 효과 못 봐"

강령 개정 작업의 초안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연구원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이끌었던 거대 성장 담론이었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보지 못했다"며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재벌개혁' '1가구 1주택' '금산분리 원칙 견지' 등의 표현을 강령에서 삭제할지 여부도 전준위 강령분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소득주도성장, 재벌개혁,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을 강령에 그대로 남겨둘지 삭제할지 등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2020년에 만든 강령을 2022년에 그대로 쓸 수는 없다"며 "당시는 집권 여당이었고 지금은 야당인 만큼 변화된 상황에 맞게 용어와 개념을 변화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분과 첫 회의에서 초안을 두고 토론을 했을 뿐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면서 "필요하다면 사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강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전준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당 강령 개정과 함께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이 담긴 당헌 80조 개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