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국 ‘사드 3불1한’ 주장,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침해”

국민의힘이 중국 외교부가 선시한 '3불(不) 1한(限)' 정책을 두고 "중국의 주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2일) 본인의 SNS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대한민국 군사주권의 영역"이라며 "만에 하나 중국의 주장대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 3불'을 약속했다면 명백한 군사주권 포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사드배치를 실질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중국에 굴종적 태도를 보였다,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며 우리를 '작은 나라'로 비하했고, 중국몽에도 동행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은 사드와 관련한 군사주권 포기가 실제로 있었는지, 또 중국의 사대주의자였는지, 대한민국의 지도자였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 김기현 "문재인 정권,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나"

국방위 소속으로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본인의 SNS에서 "문재인 정권이 2017년 10월 한중 사드 갈등을 봉합할 당시 '3불 1한' 정책을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군사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 정권 인사들은 '사드 3불'은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 자체가 굴욕적"이라며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게도 궤변적 변명은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은 지금이라도 숨겨놓은 진실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관계 당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비상식적인 문 정권의 행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의원은 "'3불 1한' 운운하는 내정간섭에 윤석열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문재인 정부 관계자, 중국 '사드 3불 1한' 입장 밝혀야"

육군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도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의 '사드 3불 1한' 요구에 응한 문 정부 관계자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안보 주권 문제이기에 대중 굴종의 '3불 1한' 정책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사드 운용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자 안보 주권 침해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헌납한 '사드 3불' 정책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 족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적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목적으로 도입된 사드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중국 측에 분명하게 반박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주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중국에 표명한 입장을 중국 관영매체 등에서 '3불'이란 표현을 붙이면서 쓰이고 있습니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 "文 정권, 이면 합의 있었는지 밝혀야"

국민의힘 외통위원들도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외통위원들은 "중국이 양국 간 공식적인 약속도 아닌 '3불 1한'을 계속 언급하며 사드 운용을 제한하려고 압박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에 대한 내정간섭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부적절한 조치"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일방통행식 외교행태의 방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실상 (그동안) 문재인 전 정권이 중국의 '1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셈"이라며 "문재인 전 정권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이면 합의나 약속이 있었는지 국민께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