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론스타ISDS]⑨ 먹튀·속튀 아니고 “짜튀”…“국정조사해야”

론스타-한국 정부 간 ISDS(국제투자분쟁) 패소와 관련해 국회에서 진실·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ISDS에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주장하지 않은 책임 등을 추궁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위한 ‘론스타 사태 조사 소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 “ISDS에서 산업자본 쟁점 누락, 왜?” VS “관여 안 해”

전문가들은 론스타가 산업 자본이라는 사실은 ISDS 자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2012년 5월 ISDS 전담대응팀 구성 초기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대응단장 등으로 참여했던 추 장관은 해당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고, 심 의원은 “경제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라”며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맞받았습니다.

■ 짜고 치고 튄 ‘짜튀’...“국정조사 · 특검 필요”

심 의원은 론스타 사건에 대해 이른바 먹고 튀었다는 의미의 ‘먹튀’도, 속이고 튀었다는 ‘속튀’도 아닌 국제 투기 자본과 경제 관료들이 결탁해서 짜고 튄 ‘짜튀’ 사건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국회에 ‘론스타 사태 조사 소위’ 설치해야”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병원 김한규 민병덕 박용진 박재호 소병철 오기형 이용우 윤영덕 황운하)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에 론스타 사태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가칭 ‘론스타 사태 조사 소위원회’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거액을 국민 혈세로 지급하려면 중재판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관련된 인사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소위 설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는 판정문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취재 최문호 기자 [e-mail] 송명희 기자 [e-mail]
촬영· 영상편집 김성현 기자 [e-mail] 허용석 기자 [e-mail]
자료조사 이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