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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과방위 전체회의…‘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처리 논의
입력 2022.12.01 (01:00)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들 법안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치권이 추천하던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별, 연령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뽑은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 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밝힌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SNS를 통해 "방송민주화, 수십년간 해묵은 논란을 끝내겠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방송은 방송인에게!"라며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처리 논의
    • 입력 2022-12-01 01:00:05
    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관련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들 법안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정치권이 추천하던 공영방송 3사의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성별, 연령별, 지역 등을 고려하여 뽑은 100명의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사회가 추천된 후보를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특별다수제)으로 의결해 임명제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 위원들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법안소위 의결을 시작으로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들을 제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즉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 주의로 변질된 법안"이라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밝힌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SNS를 통해 "방송민주화, 수십년간 해묵은 논란을 끝내겠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방송은 방송인에게!"라며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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