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재개…‘18년째 그대로 의대 정원’ 논의?

입력 2023.01.27 (07:32) 수정 2023.01.2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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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입학 정원은 해마다 3천여 명으로 18년째 그대로입니다.

2020년 집단 휴진 사태까지 불러왔다 잠정 중단된 의대 증원 등 논의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2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견해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복도에 의사 가운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휴진에 위중한 환자들조차 치료를 받으러 헤매야 했고 수술은 무더기 연기됐습니다.

의대 입학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움직임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2020년 8월 : "(집단 휴진으로) 수용 가능 병원 섭외에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와 의사 단체가 다시 만났습니다.

의료계 반발과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지 2년 4개월만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매주 의료 현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지역 의료 지원책 등이 주요 쟁점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도 첨예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입학 증원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대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제 점점 더 위험을 당연히 피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더 높은 소아(청소년과)부터 포기를 하게 되고, 진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다른 과에 비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지원할) 용기가 안 날 거라고 저희는 봐요."]

정원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전체 의료 시스템이나 의사들이 자기가 어디서 일할지 선택하는 데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10년, 15년 후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의과 대학 정원을 늘려야죠."]

정부와 의사 단체는 앞으로 매주 만나 논의하기로 했지만, 극심한 진통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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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협의체 재개…‘18년째 그대로 의대 정원’ 논의?
    • 입력 2023-01-27 07:32:30
    • 수정2023-01-27 07: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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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입학 정원은 해마다 3천여 명으로 18년째 그대로입니다.

2020년 집단 휴진 사태까지 불러왔다 잠정 중단된 의대 증원 등 논의가 의정협의체를 통해 2년여 만에 재개됐지만, 견해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병원 복도에 의사 가운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휴진에 위중한 환자들조차 치료를 받으러 헤매야 했고 수술은 무더기 연기됐습니다.

의대 입학 증원과 공공 의대 설립 움직임에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2020년 8월 : "(집단 휴진으로) 수용 가능 병원 섭외에 평소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와 의사 단체가 다시 만났습니다.

의료계 반발과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지 2년 4개월만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매주 의료 현안 협의체를 운영하며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지역 의료 지원책 등이 주요 쟁점이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도 첨예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으로 18년째 동결된 상황, 하지만 의료계는 입학 증원이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대안이 아니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주영/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의료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제 점점 더 위험을 당연히 피하고 예측 불가능성이 더 높은 소아(청소년과)부터 포기를 하게 되고, 진료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다른 과에 비해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지원할) 용기가 안 날 거라고 저희는 봐요."]

정원 확대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 "전체 의료 시스템이나 의사들이 자기가 어디서 일할지 선택하는 데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고요. 10년, 15년 후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의과 대학 정원을 늘려야죠."]

정부와 의사 단체는 앞으로 매주 만나 논의하기로 했지만, 극심한 진통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송혜성/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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