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무임승차 65세 기준 수십 년 전 정해져…논의해봐야”

입력 2023.02.03 (10:43) 수정 2023.02.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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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놓고, 실제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라든지 이런 걸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 달라고 한다. 그것이 1년에 1조 원 넘는 거로 안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보이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적자를 계속 갖고 가면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1차 실무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여러 관계 기관들로부터 추가적 설명을 먼저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승차 등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생긴 것 같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근본 해결방안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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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무임승차 65세 기준 수십 년 전 정해져…논의해봐야”
    • 입력 2023-02-03 10:43:09
    • 수정2023-02-03 10:43:29
    정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놓고, 실제 운영 주체는 지방이어서 적자라든지 이런 걸 지자체가 다 부담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상당한 재원을 부담해 달라고 한다. 그것이 1년에 1조 원 넘는 거로 안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보이니까, 해결되지 않은 채 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라는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한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적자를 계속 갖고 가면서 부담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인식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회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관련해 기재부로부터 1차 실무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여러 관계 기관들로부터 추가적 설명을 먼저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65세 이상 고령자) 무임승차 등 때문에 지하철 적자가 생긴 것 같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근본 해결방안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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