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원 검토…기재부 반대·형평성 논란 관건

입력 2023.02.03 (21:15) 수정 2023.02.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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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몇 살부터 노인인지', 이 기준 나이를 높이는 건 의견을 한 데 모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요금으로 지자체가 부담을 안게 되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정부가 일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볼까요?

같은 1호선에서도 코레일이 관리하는 남영역에서 노인이 승차하면 정부가 요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지만, 서울교통공사 관할인 시청역에서 타면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식입니다.

서울시는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이니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여야도 논의해 보자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합니다.

쟁점들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3가역.

지난해 노인 승객은 337만 명으로 전체의 38%였습니다.

[이춘진/지하철 승객 :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람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잖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도시철도의 노인 승객은 연평균 35만 명, 내지 않은 요금은 1년에 4천7백억 원 정도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처럼 국가가 요금 절반을 보상해 준다면 2천5백억 원 정도면 됩니다.

지원 못 할 규모는 아니어서, 지난해 국회 국토위에선 도시철도에 3천5백억여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때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지원 불가'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 노인이 무료로 탄다고 해서 차량이나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일부 시설을 광역 철도와 함께 쓴다는 이유로 관리보수 비용은 국고 지원해주지 않냐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민간이 투자한 경전철 등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민자 구간인 신분당선 운영사는 무임승차 보전 책임을 두고 국토부에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국비 지원 근거를 못 박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 법'이 통과되면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인 연령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 더 오래 살게 된 지금, 노인 복지와 재정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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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 지원 검토…기재부 반대·형평성 논란 관건
    • 입력 2023-02-03 21:15:19
    • 수정2023-02-03 2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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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몇 살부터 노인인지', 이 기준 나이를 높이는 건 의견을 한 데 모으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상요금으로 지자체가 부담을 안게 되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정부가 일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볼까요?

같은 1호선에서도 코레일이 관리하는 남영역에서 노인이 승차하면 정부가 요금의 절반을 지원해 주지만, 서울교통공사 관할인 시청역에서 타면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식입니다.

서울시는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이니 똑같이 지원해 달라고 하고, 여야도 논의해 보자고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합니다.

쟁점들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탑골공원이 있는 종로3가역.

지난해 노인 승객은 337만 명으로 전체의 38%였습니다.

[이춘진/지하철 승객 :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람이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잖아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국 도시철도의 노인 승객은 연평균 35만 명, 내지 않은 요금은 1년에 4천7백억 원 정도입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처럼 국가가 요금 절반을 보상해 준다면 2천5백억 원 정도면 됩니다.

지원 못 할 규모는 아니어서, 지난해 국회 국토위에선 도시철도에 3천5백억여 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심사 때 삭감됐습니다.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기재부는 '지원 불가' 입장입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에 노인이 무료로 탄다고 해서 차량이나 관리 인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냐, 일부 시설을 광역 철도와 함께 쓴다는 이유로 관리보수 비용은 국고 지원해주지 않냐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농어촌이나 민간이 투자한 경전철 등과 형평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민자 구간인 신분당선 운영사는 무임승차 보전 책임을 두고 국토부에 소송을 낸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으로 국비 지원 근거를 못 박자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 법'이 통과되면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인 연령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의 적자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누구나 노인이 되고 더 오래 살게 된 지금, 노인 복지와 재정 안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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