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한다더니…난임 지원금도 제때 못 줘

입력 2023.02.03 (21:39) 수정 2023.02.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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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 부부 10에 1쌍 이상은 아기 갖기가 힘들어 고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가 이런 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약속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40대 김 모 씨.

시술 한 번에 400만 원 넘게 들지만, 건강보험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김 모 씨 :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1년에 4회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자체는 난임 시술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은 뒤, 지자체가 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난임 시술병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원금이 밀리기 시작해, 일부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작년 3월부터 지원금 미수가 시작됐어요. 연말까지 (최대) 한 10억 정도 미수가 됐었습니다."]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난임 시술 관련 직원이) 70여 명 됩니다.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게 과해서 6개월 10개월 이렇게 미수가 되면..."]

이 병원도 매달 200건 넘게 시술을 했는데, 못 받은 지원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윤지성/서울시 난임시술병원 원장 : "수백 명 정도의 시술비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 차례 추경을 하고도 올해까지 병원에 못준 돈이 파악된 것만 47억 원에 이릅니다.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이 됐는데,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난임 부부) 수가 증가되는 퍼센트를 계산을 해서 다음 해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데 축소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를 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오승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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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해결한다더니…난임 지원금도 제때 못 줘
    • 입력 2023-02-03 21:39:05
    • 수정2023-02-03 22:08:42
    뉴스 9
[앵커]

우리나라 부부 10에 1쌍 이상은 아기 갖기가 힘들어 고생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가 이런 난임 부부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약속된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을 기다리고 있는 40대 김 모 씨.

시술 한 번에 400만 원 넘게 들지만, 건강보험과 지자체에서 지원받으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김 모 씨 :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지자체에서) 1년에 4회 정도로 지원을 해주는데."]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 지자체는 난임 시술에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을 받은 뒤, 지자체가 병원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난임 시술병원은 지난해 초부터 지원금이 밀리기 시작해, 일부는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작년 3월부터 지원금 미수가 시작됐어요. 연말까지 (최대) 한 10억 정도 미수가 됐었습니다."]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 규모도 상당하다 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최범채/광주광역시 난임 시술병원 원장 : "(난임 시술 관련 직원이) 70여 명 됩니다. 3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그게 과해서 6개월 10개월 이렇게 미수가 되면..."]

이 병원도 매달 200건 넘게 시술을 했는데, 못 받은 지원금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윤지성/서울시 난임시술병원 원장 : "수백 명 정도의 시술비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계속 늦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최종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가 수 차례 추경을 하고도 올해까지 병원에 못준 돈이 파악된 것만 47억 원에 이릅니다.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자체 사업이 됐는데,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난임 부부) 수가 증가되는 퍼센트를 계산을 해서 다음 해 예산을 잡아줘야 하는데 축소되거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규모를 봐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오승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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