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회복 성큼…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입력 2023.03.22 (07:28) 수정 2023.03.2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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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중교통에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뒤 나타난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교대 4학년이던 딸은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12일 만에 뇌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다'란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남훈/고 이유빈 씨 아버지 :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이의 일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시간은 아이가 쓰러진 그 당시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 뒤 무기력증을 호소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20대 아들의 부검 후 사인은 '불명'.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질병청 심의는 1년째 시작조차 않고 있습니다.

[정윤희·이익순/고 이재겸 씨 부모 : "누구 하나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없고,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모른다고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다 원인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알고 싶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사례로 신고된 48만여 건 가운데 사망은 1천 9백여 건,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을 결정한 사망 사례는 17건입니다.

질병청 등에서 위촉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을 심의하고 있지만, 판단 근거 등을 설명하지 않고 해외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단기간에 새로 개발된 부작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백신이었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게 10%,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게 10%였다면 불분명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불분명한 것을 정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보상해줄 수 없는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백신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국회에는 지난 2021년부터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야가 단일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박상욱/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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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 회복 성큼…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
    • 입력 2023-03-22 0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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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 뒤 나타난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교대 4학년이던 딸은 지난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12일 만에 뇌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다'란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남훈/고 이유빈 씨 아버지 :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이의 일에서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시간은 아이가 쓰러진 그 당시에 그대로 멈춰서 있는 거예요."]

예방접종 뒤 무기력증을 호소하다 갑자기 쓰러져 숨진 20대 아들의 부검 후 사인은 '불명'.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지, 질병청 심의는 1년째 시작조차 않고 있습니다.

[정윤희·이익순/고 이재겸 씨 부모 : "누구 하나 제대로 들어주는 사람 없고, 다 '나 몰라라' 하고 다 모른다고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다 원인이 있잖아요. 저희는 그걸 알고 싶어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사례로 신고된 48만여 건 가운데 사망은 1천 9백여 건,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해 피해 보상을 결정한 사망 사례는 17건입니다.

질병청 등에서 위촉한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인과성을 심의하고 있지만, 판단 근거 등을 설명하지 않고 해외와 비교해 제한적으로 부작용을 인정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윤/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 "단기간에 새로 개발된 부작용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없는 백신이었습니다. 인과성이 인정되는 게 10%,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게 10%였다면 불분명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불분명한 것을 정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보상해줄 수 없는 기준으로 해석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건 백신 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국회에는 지난 2021년부터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지만 여야가 단일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 박상욱/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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