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미 “위성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게 바로 미국의 위협이었는데요.

워싱턴 현지 연결해 미국 측 반응 살펴봅니다.

김양순 특파원,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미국 측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죠?

[기자]

미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모두 북한의 발사 직후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입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에 통보한 직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발사체는 위성 등 종류와 관련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로켓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기술적으로 동일한데, 핵 개발을 진행 중인 북한이 이 로켓을 얼마든지 운반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동시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지도 관심삽니다.

[앵커]

북한에 책임을 묻는 방식,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일 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유엔 결의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만큼, 안보리 전체 회의에 이번 사안을 회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거나 유보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결의 같은 구속력있는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춰보면 안보리 차원의 결의가 나오지 못할 경우, 이사국들이 연명한 성명을 내거나 유엔 총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는 국제사회 전반의 제재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 데, 이 같은 방안이 쉽지 않을 경우 미국은 우방국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위성 발사에 여러 첨단 기술이 동원됐을 뿐만아니라 개발 자금도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에 대한 추적 과정에서 관련 인사와 단체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별도로 최근 한미일 세 나라 간의 안보 협력이 크게 강화된 만큼,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차원의 합동 군사훈련 등이 추가로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됐다고 하는 데, 이번 발사에 따른 대응은 그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기자]

한미일 세 나라는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하기 전부터 북한 전역에 대한 면밀한 감시와 정보 공유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엔 한국 측 해상 전력과 일본의 지상 레이더 시스템은 물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조기경보기와 정찰 위성 등 여러 감시 자산들이 획득한 정보를 보다 빠른 시간 안에 공유하고 판독하는 과정 등이 포함됩니다.

실제, 발사 직후부터 북한의 정찰위성이 그리는 궤적은 물론 추진체 분리와 낙하지점 파악 등에 이처럼 강화된 3국 공조가 어떤 방식으로 힘을 발휘했는 지는 향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지난 2016년 광명성 4호 발사 당시 분리된 발사체를 수거해 분석한 바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통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는 데, 여기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같은 내용들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북한이 실제 정찰위성 발사에 나선 만큼 정상 간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안보 공조 강화의 구체적 방안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촬영기자:오범석 영상편집: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