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¼이 농지 소유

입력 2005.10.14 (22:31)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KBS가 재산을 공개한 460여명의 고위 공직자를 조사한 결과 4분의 1일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투기와 탈세의혹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를 팔았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는 평균 2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자체 분석한 검증 결과를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고위공직자는 지난 2천 1년 이 곳에 40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6억 원 정도.

3년 뒤 이 공직자는 아파트를 11억 원에 팔았습니다.

아파트로만 5억 원을 번 것입니다.

KBS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국회의원 299명과 사법, 행정부 고위 공무원 164명 등 463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를 팔았다고 신고된 것은 전국에서 모두 73건이었습니다.

신고가 기준으로 매매차익은 평균 1억 4천만원.

그러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에서 이뤄진 20건의 매매차익은 평균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5억원과 4억원 이상이 각각 한명씩이었으며 3억원 이상을 번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조사대상 463명 가운데 105명은 아파트를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86명이 2채를, 17명은 3채를, 그리고 2명은 아파트만 4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를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25명이나 됐습니다.

<녹취> 모 차관: "그거 처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가지고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아파트는 80% 가까이가 강남에 집중돼 있었고 강북구와 금천, 도봉, 동대문, 은평, 종로, 중랑구 등 7개구에는 이들의 아파트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고위 공직자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여론 주도층이 사실 가장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최근 2,3년 사이 땅 값이 급등한 서울 서초구 신원동입니다.

한 의원은 지난 2천 1년 말 이곳에 농지 4백 40여 평을 1억 3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10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조사 결과 463명 가운데 1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당 평균 면적은 1510평에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평균 1억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위장전입 등 투기 의혹도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모 의원: (음성변조):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농지위원회에서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편법으로 한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의 혹과 임대소득이나 증여세 탈세,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 등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위공직자 ¼이 농지 소유
    • 입력 2005-10-14 21:16:42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KBS가 재산을 공개한 460여명의 고위 공직자를 조사한 결과 4분의 1일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투기와 탈세의혹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를 팔았다고 신고한 고위 공직자는 평균 2억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자체 분석한 검증 결과를 최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고위공직자는 지난 2천 1년 이 곳에 40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시세는 6억 원 정도. 3년 뒤 이 공직자는 아파트를 11억 원에 팔았습니다. 아파트로만 5억 원을 번 것입니다. KBS가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국회의원 299명과 사법, 행정부 고위 공무원 164명 등 463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를 팔았다고 신고된 것은 전국에서 모두 73건이었습니다. 신고가 기준으로 매매차익은 평균 1억 4천만원. 그러나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에서 이뤄진 20건의 매매차익은 평균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5억원과 4억원 이상이 각각 한명씩이었으며 3억원 이상을 번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조사대상 463명 가운데 105명은 아파트를 두채 이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86명이 2채를, 17명은 3채를, 그리고 2명은 아파트만 4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아파트를 두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도 25명이나 됐습니다. <녹취> 모 차관: "그거 처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을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여러가지고 그렇잖아요. 입장이 그렇습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아파트는 80% 가까이가 강남에 집중돼 있었고 강북구와 금천, 도봉, 동대문, 은평, 종로, 중랑구 등 7개구에는 이들의 아파트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고위 공직자라든지 또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여론 주도층이 사실 가장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최근 2,3년 사이 땅 값이 급등한 서울 서초구 신원동입니다. 한 의원은 지난 2천 1년 말 이곳에 농지 4백 40여 평을 1억 3천만원에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지금은 10억 원이 넘는 땅입니다. 조사 결과 463명 가운데 1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 당 평균 면적은 1510평에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평균 1억원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위장전입 등 투기 의혹도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모 의원: (음성변조):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지 않으면 농지위원회에서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편법으로 한 것 같아요." 이번 조사에서는 또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의 혹과 임대소득이나 증여세 탈세, 그리고 재산신고 누락 등도 상당수 확인됐습니다. KBS뉴스 최문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