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 정부 사드 기밀유출’ 수사요청에 “근거없는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전(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을 유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 월성 원전 관련 감사 등을 언급하며 “감사원이 ‘검찰 정권’ 아래서 조금이라도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다만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중국 측에 유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선 자세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그런 (군사작전 내용을 유출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 공식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