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감사원장 등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 유린 행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법 집행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며 "국가통계조작,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국기문란 사건 조사와 국가질서를 바로 세우는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도 9명이나 된다"며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 검사, 야당 의원 돈봉투 살포 수사 검사가 포함돼 야당 관련 수사와 재판 중단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탄핵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며 "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인데, 이는 명백한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