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액 예산안, 내일 본회의 상정…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감액 예산안, 부득이하게 내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천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인공지능)·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만 "내일 본회의까지는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안을 결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추가적 제도 정비 필요"

박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간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시기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에서는 과세 기준을 5천만원까지로 올리되 그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이 입장을 전격적으로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제 유예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 원칙에 반대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오랜 숙의와 정무적인 판단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