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체포 시도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엄 당시 체포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도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조 청장)도 나온 상태입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두 사람의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도 지난 6일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