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단…법원, 허정무 신청한 가처분 인용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늘(7일)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지법은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된 점,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세 명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곧바로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면서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정몽규 현 회장,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3명이 출마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판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