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두 번째 내란 특검법 소위 회부 예정…“이르면 14일 본회의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을 회부해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특검법안이 부결된 지 하루 만인 어제 특검법안을 수정해 재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야당 의원 188인이 공동발의했습니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기존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았던 '외환죄'가 수사 범위에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제3자인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줄였고,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단축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가능한 한 오는 14일이나 16일쯤 본회의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