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내란특검법은 박스갈이, 수용 불가”…다음주중 자체 수정안 논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주 중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 특검법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들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무한 특검을 통해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법안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수사로 정부·여당과 일반 국민 전체를 겨냥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검법의 보수 괴멸 목표를 그대로 계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무제한 특검의 길을 터놓았다"며 "내란 선전 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들까지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재명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수사해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 차원의) 특검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어제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본래 취지인 (특검법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법률 위원장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담고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빨리 만들어지면 다음 주에는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중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