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중국 주민증 받은 자국민들 조사 중…“확인되면 호적 박탈할 것”

타이완 정부가 중국인 신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자국 대만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오늘(10일)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내정부는 어제 국가안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법무부 산하 조사국의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류스팡 내정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부 자국 타이완 국민이 ‘중국 주민신분증’과 ‘주민호적부’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조사 대상자는 10명 이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 해당하는 내정부 산하 <이민서>가 호적법과 국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장관은 조사 중인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면 피의자의 대만 호적을 즉시 폐지해 자국 내 건강보험 등의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명단에는 북부 타오위안 지역 시의원과 지자체 이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국의 한 온라인 인플루언서, 왕훙(網紅)은 ‘중국의 통일 전선’ 관련 다큐멘터리에서 타이완 사람 약 20만 명이 중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미끼로 대만인이 중국 신분증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의 한 부분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만 자유시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