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 선동 처벌 협박”…민주 전용기 고발

국민의힘은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 행위 등을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민소통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의 국민의힘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오늘(11일) 공지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와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내란죄는 비상계엄 해제로서 종결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민주당은 지금도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고작 국민을 상대로 내란선동죄로 겁박하려는 의도였나”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되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내란선동죄는 더군다나 성립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내란선전·선동죄’로 엮여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은 지극히 반민주적 행태로서 헌법상 검열금지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향후 전 의원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이어간다면 국민의힘도 무고죄 맞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