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외환 유치해 쿠데타 일으키려…특검법 속히 실행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하루빨리 특검이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쿠데타는 내란과 외환유치죄 양방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내란죄도 엄중하지만, 외환죄는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실행됐으면 나라가 절단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며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환 유치의 근거로 ‘드론 침투’, ‘원점 타격’ 등을 들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DMZ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에서의 국지전과 전면전은 구분하기 힘들다”며 “원점 타격이 성공했고, 북한이 여기에 맞대응했다면 전면전이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6당이 내란특검법을 발의하며 외환유치죄를 추가했다”며 “특검법이 속히 시행돼야 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12·3 쿠데타의 전모를 밝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채현일 의원도 “이번 외환유치 의혹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며 “첫 단계는 북풍몰이 등 북한 도발 유도, 두 번째 단계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드는 본격적 실행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북한의 접경지 도발 언급, 반국가세력 관련 발언 등이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며 “향후 진상조사단에서 이러한 외환유치 의혹들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의 레이싱 드론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낙하시킬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하며 “그걸 더 잘 개발해서 오물풍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본격적인 준비를 못 하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해 북한의 도발이 유도되면, 원점 타격 공격이 육해공 입체적으로 준비돼 있었다고 한 점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주 국정조사특위에서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헌정질서를 복원시키기 위해 내란과 외환유치죄까지 한꺼번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자진 출두가 국민 위한 최소 도리”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 하루하루의 삶이 고단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일말의 국민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애국심이 남았다면 수갑을 차고 체포돼서 나오는 것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처럼 본인이 출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또, “지금까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며 “특히 우려할 만한 것은 빙산의 몸통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위 쿠데타의 컨트롤 타워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