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미 안보 우산 제공 대가’…트럼프 경제고문 보고서 주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스티븐 미런 지명자가 ‘보편적 관세’는 미국의 안보 우산 제공에 대한 대가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런 지명자가 지난해 11월 허드슨베이 캐피털 수석 전략가로 일하던 당시 썼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사용자 가이드’ 보고서를 소개했습니다.

미런 지명자는 이 보고서에서 “보편관세 부과와 강달러에서의 탈피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의 그 어떤 정책보다도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세계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면서 현재 2%인 평균 관세율을 약 20%, 최고 50%로 높이는 것이 미국에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런 지명자가 쓴 이 보고서는 트럼프의 견해가 아닌 본인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며, 트럼프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41세의 미런 지명자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집권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지냈습니다. 금융 시장에서 오래 일해왔으며 보수적 성향의 맨해튼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양측 모두 피해를 본다는 사실에는 미런 지명자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미런 지명자는 이 같은 보복관세를 막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국가들에는 미국의 공동 방위 의무나 안보 우산이 덜 구속력 있게 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는 한국, 일본 또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이들 국가를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히면 보복관세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미국의 동맹국이 관세 부과에 반발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안보 우산 제공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는 이날 CBS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관세부과 정책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불공정한 경쟁이나 안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이먼 CEO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면 (관세정책도)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협상가로서 매우 강경하게 입장을 얘기하는데 가끔은 그것이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우리는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력, 그리고 다변화된 공급망에 대해 더 많이 생각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또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더 신경 썼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