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 유포는 처벌 대상…국민의힘 이성 찾아야”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 SNS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릴 경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여권을 중심으로 검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는 처벌 대상”이라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허위조작감시단) 위원장 전용기 의원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전 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가짜뉴스 유포는 보호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며 “내란을 옹호하며 선전하고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톡 단체방 등을 통해 내란 선전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지만 이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다”며 “가짜뉴스를 제보받아 수사를 의뢰하는 걸 국민의힘이 막고 저지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고발 방침에 전 의원은 “강요죄, 협박죄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겁박”이라며 “말도 되지 않는 거로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외신기자간담회가 중화권 기자들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 주장에 대해 “전혀 다른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며 “(고발에도) 해당 조작 정보는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가 근간을 흔든 눚앧 범죄”라며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를 생성하거나 유포하는 자, 그리고 이를 방조거나 확대·재생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계엄령과 관련된 허위조작 정보를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한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시민들로부터 허위조작 정보를 제보받고, 이에 대한 검증과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하는 플랫폼인 ‘민주파출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보수 유튜버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용기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이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해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고발 방침을 밝혔고, 여당에서는 ‘검열’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고발 방침에 대해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이라고 지적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들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