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조사 참여는 어려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사고의 경우 국토부는 ICAO가 권고하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 등을 이유로 유가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를 조사 기간이 유가족에게 고통과 불신의 시간이 아니라 조사기관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자격을 갖춘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조사 과정에 참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고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조사위원회에 공유되는 정보를 (조종사노동조합연맹)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전문가들의 직간접적인 조력을 받아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박 장관은 조류 퇴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인력 투입이 조류 활동의 기준이라기보다 비행 편수에 맞춘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조류 활동 빈도에 따라 위험성이 더 높다고 보고, 우선하여 투자를 강화하는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 50여 대에 음성기록 장치인 CVR의 보조배터리(RIPS)가 장착돼 있지 않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