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 착수…정비단 출범

지난해 제정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대한 하위법령을 만들기 위한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 본격 출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제정 효과를 민간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이달 안으로 공포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AI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 등이 주로 담겼습니다.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은 AI 기본법 아래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안에 포함된 주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위법령 정비단에는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국가 AI 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들이 참여하고,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도 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정비단은 AI 기본법에 포함된 고영향 AI의 구체적 정의와 사업자 책무, 생성형 AI 모델 등에 대한 해외 입법 동향, AI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함께 법에 근거한 주요 가이드라인 및 고시 제정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팀 5개를 꾸리고, 각각 10여 명의 민간 전문가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