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영농권 침해 행위”

정부가 배 재배면적을 10% 이상 줄이기로 한 데 대해 농민단체들이 영농권 침해라며 규탄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쌀생산자협회 등이 참여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오늘(15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민 결의대회를 열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을 규탄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쌀 과잉 공급을 해소책으로 벼 재배면적 8만ha를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기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농민들이 작목을 선택해 경작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8만 ha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 톤 정도로, 이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수입쌀 규모와 비슷하다며 남아도는 쌀을 농민들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만성적인 쌀 공급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 ha를 감축하기로 하고 시도별로 감축 물량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 69만 7천여ha의 1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