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 쟁점은?

입력 2020.07.29 (21:19) 수정 2020.07.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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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논란까지 일게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3년 간의 진행 상황, 그리고 쟁점을 임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탈핵 시대'를 선언하며,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2017년 6월 19일 :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제성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합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강화된 안전기준이라든지,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찬반 양측의 논란은 가열됐고, 당시 한수원 결정의 근거 중 하나였던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불씨가 됐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친원전' 진영은 한수원이 전기판매 단가 등의 자료를 조작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 측은 변수가 달라지면서 계산결과가 바뀌었다며 단순비교하면 안된다는 입장.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전격 의결하면서 친원전 진영의 반발은 커졌고, 최근 감사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친원전' 대 "친원전 논리를 강요하며 편파적 심리를 한 감사원장을 해임하라"는 '탈원전' 양측의 첨예한 대립 양상, 정부는 '종합적 고려'였음을 강조하는 모양샙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23일/국회 대정부질문 : "회계 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총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월성1호기 최종 감사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결과에 관계 없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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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논란, 쟁점은?
    • 입력 2020-07-29 21:22:26
    • 수정2020-07-29 22:18:36
    뉴스 9
[앵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이런 논란까지 일게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 3년 간의 진행 상황, 그리고 쟁점을 임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탈핵 시대'를 선언하며, 2022년까지 가동 예정이던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2017년 6월 19일 :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경제성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합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강화된 안전기준이라든지,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찬반 양측의 논란은 가열됐고, 당시 한수원 결정의 근거 중 하나였던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불씨가 됐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친원전' 진영은 한수원이 전기판매 단가 등의 자료를 조작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한수원 측은 변수가 달라지면서 계산결과가 바뀌었다며 단순비교하면 안된다는 입장.

논란이 커지자 결국 국회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그러나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영구정지를 전격 의결하면서 친원전 진영의 반발은 커졌고, 최근 감사원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친원전' 대 "친원전 논리를 강요하며 편파적 심리를 한 감사원장을 해임하라"는 '탈원전' 양측의 첨예한 대립 양상, 정부는 '종합적 고려'였음을 강조하는 모양샙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23일/국회 대정부질문 : "회계 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환경성, 수용성 등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비용을 총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월성1호기 최종 감사결과는 다음달 초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결과에 관계 없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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