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운명 ‘갈림길’

<앵커 멘트>

31만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고용기간이 제한이 없는 무기계약직 으로 얼마나 전환될 것인지가 이번 주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갈림길에 선 이들의 앞날을 박정호 기자가 취재입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의 공원을 관리하는 기간제 노동자 김 모씨는 요즘 앞날이 걱정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경우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녹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 "7월 1일부로 법이 바뀌니까 6월 30일까지 계약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바뀐 법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현재 정부기관과 학교,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모두 31만 명,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 가운데 상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고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문제는 그 규모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의 무기계약 전환 계획입니다. 180명 가운데 전환대상은 1명뿐입니다.

서울시 전체를 봐도 7천백 여명 가운데 천520명에 불과합니다.

부산시청의 경우 380명 가운데 8명만, 경남도청은 700명 가운데 110명을 각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전환비율이 낮은 이유는 부족한 예산 때문입니다.

<전화>자치단체 비정규직 담당 : "무기계약 전환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그걸 다 인건비로 해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 그런 부분들이 염려스러우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비정규직 전환인원은 계획보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전환 계획을 검토한 뒤 그 규모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서울시청 관계자 : "행자부에서 다시 이걸 몇 명 됐나 결정 내려오면 그 결정 가지고 저희가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해고되거나 용역이나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무기계약 전환사업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의 무기계약 전환여부를 아는 비정규직은 거의 없습니다.

<녹취> 공공부문 비정규직 : "나가라면 나가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사용자가 못 쓰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민간을 선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무기계약 전환 규모와 그 선정기준의 합리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