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매 신생아, 아동 보호시설로

입력 2009.09.23 (20:32) 수정 2009.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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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에 나오자마자 팔리는 신세가 됐던 아기.

얼마 전에는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까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낳은 지 사흘 만에 팔고, 이 아기를 인터넷에서 산 백 모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치소까지 갔던 아기.

이 아기는 일단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관계당국이 백 모 씨를 설득해 아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은성호(보건복지부 가정지원과장) : "시설보다는 가정 위탁이 바람직한테 본인은 연고지 쪽에서 아이가 보육되길 바랐어요."

어제 밤 울산 보육시설에 보내진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보육시설 측은 아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육시설 관계자 : "그 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현재 이 아기의 법적 친권은 백 씨에게 있고, 백 씨도 양육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자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입양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기를 사고 판 사람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건 문제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아기를 사고 판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기르게 될 지는 현재 진행중인 아기 매매 사건 재판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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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매매 신생아, 아동 보호시설로
    • 입력 2009-09-23 20:06:13
    • 수정2009-09-24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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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상에 나오자마자 팔리는 신세가 됐던 아기. 얼마 전에는 구치소에서 지내야 하는 처지까지 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보육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친부모는 키울 형편이 안 된다며 낳은 지 사흘 만에 팔고, 이 아기를 인터넷에서 산 백 모 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치소까지 갔던 아기. 이 아기는 일단 구치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관계당국이 백 모 씨를 설득해 아기를 보육시설에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은성호(보건복지부 가정지원과장) : "시설보다는 가정 위탁이 바람직한테 본인은 연고지 쪽에서 아이가 보육되길 바랐어요." 어제 밤 울산 보육시설에 보내진 아기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보육시설 측은 아이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보육시설 관계자 : "그 아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현재 이 아기의 법적 친권은 백 씨에게 있고, 백 씨도 양육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조경애(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법원 판례에 의하면 친자로 키울 생각을 하고 입양한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기를 사고 판 사람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건 문제라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아기를 사고 판 것 자체가 불법이고, 사기 혐의가 있는 사람이 아기를 키울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기를 최종적으로 누가 기르게 될 지는 현재 진행중인 아기 매매 사건 재판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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