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기습 단속…번호판 압수·견인

입력 2017.06.08 (08:49) 수정 2017.06.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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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양심 불량 차주들에 대해, 첨단 장비를 동원한 기습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끝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뜯어내고 견인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단속 현장을 오승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단속 차량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세금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녹취> "단속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61만여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고지서가 왔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첨단 장비까지 동원한 단속에 대부분 밀린 세금을 냈지만, 일부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7건에 31만 6,080원이 체납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속도위반이나 이런 거...근데 솔직히 안 밀린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운전자는 결국, 번호판을 빼앗겼습니다.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이렇게 하고 번호 없이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차량의 주인은 최근 3년 동안 백만 원가량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억 원 가까운 지방세 체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견인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 최훈(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 "명단공개, 출국제한, 이런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통해서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8,875억 원.

번호판을 떼이고도 끝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차량을 모두 공매처분하고 가택 수색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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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 차량 기습 단속…번호판 압수·견인
    • 입력 2017-06-08 08:51:11
    • 수정2017-06-08 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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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동차세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양심 불량 차주들에 대해, 첨단 장비를 동원한 기습 단속이 전국에서 동시 진행됐습니다.

끝내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을 강제로 뜯어내고 견인 조치까지 취해졌습니다.

단속 현장을 오승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특수 카메라를 장착한 단속 차량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세금 체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됩니다.

<녹취> "단속됐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자동차세 61만여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고지서가 왔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첨단 장비까지 동원한 단속에 대부분 밀린 세금을 냈지만, 일부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7건에 31만 6,080원이 체납돼 있네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속도위반이나 이런 거...근데 솔직히 안 밀린 사람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세금을 안 내고 버티던 운전자는 결국, 번호판을 빼앗겼습니다.

<녹취> 체납 운전자(음성변조) : "돈이 없으면 못 내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이렇게 하고 번호 없이 어떻게 가요? 못 가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엄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차량의 주인은 최근 3년 동안 백만 원가량의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2억 원 가까운 지방세 체납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견인 조치까지 당했습니다.

<인터뷰> 최훈(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 "명단공개, 출국제한, 이런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통해서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함으로써..."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국적으로 8,875억 원.

번호판을 떼이고도 끝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차량을 모두 공매처분하고 가택 수색까지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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