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야당, 내각책임제 개헌 공방

박성범 앵커 :

여권 지도부는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시작된 닷새 동안의 국회의 대정부 질문 첫 날부터 내각제 개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지자체 실시 준비 태세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6명의 여야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간추려 드립니다.

김용채 (민자당 의원) :

정부 여당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획책하여 영구 집권을 음모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이 같은 이원집정제 운운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하에서 민의가 보다 예민하고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이 제도를 선택할 때가 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김원기 (평민당 의원) :

내각책임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지역의 특정 세력 내부에 차기 대통령 후보가 마땅한 인물이 찾아지지 않고 돈과 권력을 장학하고 있으니까 내각책임제로 하는 것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니냐 하는 데서 발생된 것 아닙니까?

김정길 (민주당 의원) :

지금의 13대 국회가 개헌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합당해서 개헌을 넘겼다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개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13대 국회는 국민 대표성도 정당성도 상실했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하고 더구나 개헌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기 (민자당 의원) :

스페인에서는 내란으로 인한 희생자 모두를 한 장소에 안치시켜 새로운 국민화합과 화해의 초석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직접보고 큰 감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망월동 묘지도 새로운 곳으로 담장함으로써 스페인처첨 화합과 화해의 정신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또한 생각이올시다.

이해찬 (평민당 의원) :

만약 정부 여당이 순수 내각제를 진짜 추진하고 싶다면은 최소한 안기부의 수사권부터 먼저 철폐하십시오. 정부 여당의 말대로 내각제를 하려면은 군령권과 군정권이 분명히 국방부 장관의 통제 하에 들어오도록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순수 내각제를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국군조직법을 지금 고쳐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덕룡 (민자당 의원) :

국내의 정세 변화와 남북한 간의 관계진전과 전망에 따라서 구속의 타당성이 적어진 시국관련 구속자는 과감히 석방하는 자신감과 포용력을 보여야 합니다. 역사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대통령께 대폭적인 구속자 석방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